공무원 총 인건비가 7년 만에 배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다. 공무원 수가 더 큰 폭으로 늘어나 1인당 임금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봉(?)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큰 정부 정책이 배고픈 공무원들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
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의 총 인건비는 올해 20조4000억원으로 작년의 19조원에 비해 7.4% 늘었다.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는 지난 1999년 10조9000억원이던 것이 2003년 16조8000억원, 2004년 18조원으로 7년 만에 거의 배로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국가공무원 1인당 임금(기본급,상여금 등)의 평균 상승률은 2004년 3.9%, 2005년 1.3%, 2006년 2.0% 등으로 평균 2.4%에 그쳤다.
이 기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2004년 3.6%, 2005년 2.7%, 2006년 잠정전망 2.7%)을 감안한 연평균 상승률은 3.0%에 달해 실질 임금상승률이 연평균 -0.6%로 계산된다.
모든 공무원이 실질적으로는 참여정부 들어 임금삭감을 당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 공무원의 임금상승률이 1999년 -4.5%, 2000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에 달했던 점을 비교해 볼 경우 참여정부의 공무원 수가 얼마나 기록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보여준다.
반면, 일반 기업의 임금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상승률은 2004년 6.0%, 2005년 6.6%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관련, 과천의 한 공무원은 “업무의 효율화로 공무원 수는 줄이면서 임금과 복지를 개선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수만 늘리는 하향평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