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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15년간 총 10兆혜택

2010-04-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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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분야 가격인하 효과 커 … 농업부문서도 수혜

한ㆍ미 FTA 체결되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15년간 10조3215억원 규모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체결 품목의 관세가 하락해 미국 수입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그만큼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상품이 수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산 제품들의 수입이 확대되면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효과가 있어 제품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간접적인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한ㆍ미 FTA 체결로 소비자가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제조업 부문. 미국산 자동차, 섬유 등 일상용품의 관세가 15년 내에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소비자들은 연평균 6258억원의 관세 하락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전기전자업종이 1880억원으로 소비자 효용도가 가장 높으며 ▷일반기계 1121억원 ▷화학 824억원 ▷자동차 356억원 수준의 소비자 후생 효과가 기대된다. 농업 부문은 한ㆍ미 FTA의 최대 피해 부문으로 손꼽히고 있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는 부문이다. 쌀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 부문을 비롯해 오렌지, 포도, 사과 등 과일과 딸기, 수박, 당근, 인삼과 같은 채소가 관세 하락 대상에 포함돼 15~2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관세철폐로 인한 농산물 수입 증가 및 가격 하락분을 반영하면 소비자들은 연평균 372억원, 향후 15년간 5580억원의 혜택을 입게 된다. 수산업 역시 소비자 효용이 커지는 부문 중 하나다. 민어 명태 넙치 등 국내 소비가 많으면서 관세율이 10~57%에 이르는 품목들의 관세가 15년 내 완전 철폐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FTA 타결로 국내 생산이 없는 연육이나 바닷가재 등도 국내에 반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총 3766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기대된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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