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국회 보고 한미FTA 산업별 영향

서비스업 단기 6만8500개 장기 26만여개 일자리 창출 전망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산업의 생산 및 소득감소액은 향후 15년을 기준으로 최소 12조6558억원에서 최대 14조316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액 감소가 가장 큰 부문은 농업으로 최대 1조360억원, 연평균 6698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예상됐다. ▶농ㆍ수산업=농업 부문은 쇠고기, 감귤 등 생산액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이 1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분석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우리나라 농산물 생산액은 15년차인 2023년에는 1조361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연평균 생산액 감소액은 6698억원으로 이것은 국내총생산(GDP)의 0.07%에 해당된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감귤, 유제품, 사과, 포도, 과채류 순으로 생산 감소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각각 관세철폐 시점에 3058억원, 1874억원, 996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국내 감귤산업에 따른 파급 영향은 최대 658억원으로 전망됐다. 사과와 포도도 관세가 철폐될 때까지 연평균 300억원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산물 총수입액은 오는 2023년까지 88억2000만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이 기간 미국산 농산물 수입은 연평균 3억7000만달러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수산업 부문의 총생산 감소액은 15년간 4215억원으로 예상됐다. 소득 규모로는 연평균 84억원에 해당된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업종은 원양어업으로 연평균 185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고용효과는 향후 5년간 농업과 수산업에서 1만63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ㆍ미 FTA에 의한 생산물 감소의 영향력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창출돼 이에 따른 누적 실직자 감소 규모는 1만4000~1만2600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관세인하 및 생산성 증대효과로 향후 15년간 제조업 전체의 수출은 연평균 25억4700만달러가 늘어나고 이 가운데 대미 수출은 연평균 13억8700만달러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에서는 최근 연간 5만~6만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수출 증가효과가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제약업=국내 복제 의약품 출시가 지연됨에 따라 연평균 127억~1364억원의 추가적인 보험재정 및 환자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세철폐에 따라 제약업의 대미 수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2218만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수출은 578만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연평균 대미 무역수지적자가 164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개방폭이 미미해 예상보다 고용 증가효과가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단기적으로는 6만8500개, 장기적으로는 26만67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됐다. 영화ㆍ애니메이션산업, 지적재산권 분야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반면 통신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간접투자 확대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과 법률서비스도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