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투자 年32억불 유입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우리 경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장기간 6.0% 증가하고 고용은 34만명, 소비자 후생 수준은 2.9%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향후 15년 동안 FTA로 인한 산업별 생산성 및 소득 감소 규모는 최소 12조원에서 최대 1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와 11개 국책연구기관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ㆍ미 FTA 영향 분석 결과’를 국회 한미FTA특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날 보고한 자료를 근거로 6월 말까지 한ㆍ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서비스 부문 개방폭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GDP나 후생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의 전망치(7%대)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사상 최대 개방으로 피해가 우려됐던 농업의 경우 계절관세,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SG) 등 완충장치로 생산액 감소 규모가 당초 추정치인 8700억원보다 줄어든 6698억원으로 추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FTA 이행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모두 가정할 때 우리 경제의 실질 GDP는 향후 10년간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연간 0.6%씩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가격 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수준은 GDP 대비 2.9% 증가한 약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ㆍ수산업ㆍ제조업 부문에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향후 15년 동안 연평균 6900억원에 달한다. 노동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향후 10년간 고용은 33만5000명, 대미 무역수지는 연평균 4억6300만달러가 늘어나고 대세계무역수지는 19억5000만달러의 흑자가 예상됐다. KIEP 이창재 부원장은 “한ㆍ미 FTA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시켜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23억~32억달러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