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쇠고기벨트’ 출신많아 험로 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가협상’이라는 난관을 무사히 넘고 이제는 국회 비준이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르면 올 9월께 국회와 의회에 서명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국 의회 모두 한·미 FTA 체결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협정 세부내용에 대한 철저한 심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비준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이 올해 말 대통령선거를 비롯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고, 미국은 내년 11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는 등 의회 비준동의 과정이 양국의 중대한 정치 일정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한·미 FTA 비준동의 문제가 정치 쟁점화될 경우 비준 동의가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韓 의회, 대체로 긍정적이나 변수는 존재=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은 지난 29일 미국 측의 요구로 진행된 한·미 FTA 추가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대해 “아쉬운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양국 간 이익 균형이 유지된 무난한 추가협상”이라고 평가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종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양국의 이익 균형이 크게 깨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한·미 FTA는 전체적으로 국익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우리당 윤호중 대변인도 “정부 측의 잠정보고에 따르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환경·노동 분야 규제가 강화되고 기본권을 확대한 것은 적절한 일이라고 본다”며 “다만 이 사안이 무역분쟁의 요건이 되거나 국내의 논란 사항이 양국 간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사태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민주당 양형일 임시대변인은 “발표된 대로라면 추가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졌고, 우리 국익에 큰 손실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의 국익 적합도를 꼼꼼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1일 미국 시애틀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있었던 동포간담회에서 “(그동안 한·미 FTA를)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전략적 효과가 있었지만 이젠 전략적 반대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반대했던 분들도 힘을 모아 FTA의 부정적 효과를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의 졸속 타결은 원천무효”라며 강하게 비판해 국회 비준과정의 난항을 예고했다. 김형탁 민노당 대변인은 “재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던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재협상을 받아들인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추가협상 내용에서 신통상정책에 따른 미국의 요구를 정부가 다 받아들였다”고 비판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환경기준은 애초부터 들러리에 불과한 임의조항일 뿐이었고,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었다”고 말했다. ▶美 의회, 쇠고기·자동차 쟁점화=미 의회는 한·미 FTA 합의문이 공식 서명된 후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자동차와 쇠고기시장 개방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주목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명식 하루 전인 29일 “현재 조건하에서는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는 강력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은 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FTA 서명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기존에 논의된 한·미 FTA는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이 협정은 한국시장에 대한 미국 제조업체들의 진입을 지속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비관세 장벽 문제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작년에 한국은 70만대를 수출한 데 비해 미국은 5000대도 수출하지 못한 자동차 부문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 자동차 문제를 집중 부각시킴으로써 의회 비준에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미국 농민단체와 자동차업계는 한·미 FTA 공식 서명식을 계기로 시장개방 폭과 기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의회를 상대로 전방위 압력과 로비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포드 자동차가 한·미 FTA에 가장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최대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FTA 협상 대상은 아니지만 한국의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문제가 비준 과정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축산업의 중심지인 몬태나, 오리건,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주 등 이른바 ‘쇠고기벨트’ 출신 의원들이 상원의원 100명 가운데 40~50명이나 차지하고 있어 쇠고기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FTA 비준 동의과정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맥스 보커스(몬태나) 상원 재정위원장이 수차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를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비준절차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무역현안을 쟁점으로 부각시켜 큰 재미를 봤고, 무엇보다 내년 대선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나가기 위해 한·미 FTA 비준 문제를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국 한·미 FTA 협정 발효는 2009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관측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