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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제조업지원 역할정도로 인식

과감한 규제완화 절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지난 1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만나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풀 것은 풀고, 없앨 것은 없애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경제정책 수장이 은행을 투기꾼으로 지칭하는 등 과거 제조업 지원 역할 정도로 인식하고, 환율 등 시장 개입을 일삼는 데서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이해나 지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온다.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항상 말은 금융허브(Hub)를 구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에서 쏟아내는 정책은 대부분이 제조업 우선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다. 금융산업은 그 자체로 한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금융이나 자본시장에 대한 배려나 육성정책은 독립적으로 강구돼야 하는 한편, 무엇보다 정책당국자의 금융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조업 우선 근시안적 정책 여전=비록 MB정부 출범 후 금융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제조업 지상주의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의 입김으로 인해 단순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 및 대형 제조업체, 수출업체를 우선하는 정책이 잇따르는 형편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 정책 입안시 최우선적인 자원배분을 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금융산업 선진국은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이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GDP 기여도는 2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GPD 기여도는 외환위기 당시 20%에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금융 선진국은 지속적인 제도, 규제완화 등을 통해 덩치를 키워가면서 전세계를 자유롭게 옮겨다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체에서 수백명의 노동자가 땀을 흘리며 노동자 자신의 임금에 소량의 부가가치를 덧붙이고 있지만, 해외 금융 선진국에서는 바로 돈, ‘자본’이 전세계를 누비며 노동자가 직접 벌어들이는 부가가치의 수백배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금융산업이 제조업 위주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 고부가가치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임에는 틀림없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업의 부가가치율은 2006년 기준 71.1%로 여타 산업(전 산업 평균 38.5%, 서비스업 57.2%)보다 월등히 높다. 아일랜드의 경우 자산운용시장이 세계 6위 규모로 성장한 데 힘입어 1인당 GDP가 영국을 상회하는 등 고소득 국가로 급성장했고, 호주 역시 금융제도의 개혁과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인베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설립을 통한 금융서비스 확대를 추진한 결과 금융산업의 GDP 성장 기여율이 꾸준히 늘고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가 금융.자본시장 살린다=금융업 종사자는 한결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는다. 2008년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관련 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 5223건 중 무려 15.6%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진입 관련 규제다.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보다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로 선회, 금융 종사자의 창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실제 정부가 내년께 헤지펀드 도입을 예고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다소 회의적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헤지펀드에 대한 인식이 나빠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해외 자회사 신설에 대한 규제나 외국에 비해 높은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사모펀드(PEF) 관련 규제도 창의성을 저해하는 대표적 규제로 거론된다. 박재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정부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아직까지 금융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제도를 고치고, 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반사항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과 관련된 기반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갖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허연회.김대연 기자/sonamu@heraldm.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