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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성과와 과제

저개발국에 식량.기술 지원등 65억弗제공키로

바이오연료 문제는 결론못내…유엔 외교력 한계

‘지구촌 10억 인구를 기아의 고통에서 해방시키자.’ 유엔 식량안보정상회의가 저개발국 주민에 대한 식량지원 확대와 식량생산 촉진, 농업투자 확대 등 14개항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5일 막을 내렸다. 자크 디우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식량피해국을 돕기 위해 총 6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세계적인 식량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40여 개국 정상과 151개국 고위급 대표단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3일부터 사흘간 로마에서 진행됐다.

▶공동선언문 채택

=참석자들은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기아를 퇴치하고 오늘과 내일 전 인류의 식량을 보장할 것을 공약한다”면서 식량위기 타개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조치를 제시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유엔을 포함한 각종 기부기구와 국가가 재원을 확보해 식량부족국의 식량 및 재정 관련 지원 요청에 긴급 대응하는 것이다. 농업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도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 식량 증산을 위한 기술 지원은 물론 현지 풍토에 알맞은 씨앗과 비료, 동물 사료 등을 제공하는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사업에 개발파트너의 참여를 요청했다. 또 개발파트너가 곡물 가격의 이상 변동을 완화하는 사업을 벌일 것과 저소득 국가가 식량비축 능력을 개발하고 식량안보 위기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관련 기구가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직면해 현 식량생산 시스템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다. 참가자들은 개량된 기술과 정책적 접근법에 대한 연구와 개발, 응용, 이전, 전파에 국제적 협력을 집중하는 한편 기술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구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또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종 금융시스템 및 투자 흐름에 세계의 소규모 농민과 어민이 참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농업과 임업, 어업 부문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다. 한편 보호주의로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과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을 중심으로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타결돼야 한다는 공약과 곡물 수출 금지 등 국제가격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조치의 사용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성과와 한계

=이번 회의는 공동선언문 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지 못했지만 앞으로 단기 및 중.장기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제사회의 지원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을 만하다. 유엔 식량안보특별팀(TF) 조정역인 존 홀름스 유엔 인도주의담당 사무차장은 “실행계획에 대한 폭넓은 컨센서스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계획이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디우프 FAO 사무총장은 “기부국이 식량피해국을 돕기 위해 총 65억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세계의 빈곤, 식량생산 및 수요 등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최대 쟁점인 바이오연료 문제(곡물을 에너지원으로 전용, 식량위기 가속화)에 대해서는 세계 1위 생산국인 미국의 반발에 부딪혀 구체적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가 간 쟁점과 갈등 앞에서 유독 ‘작아지는’ 유엔의 정치.외교력이 이번 회의에서도 그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