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졸속협상 원인 규명”…쇠고기國調특위서 공개 추진

與“정치적 의도”거부 시사…국회차원 진실 해소 힘들 듯

민주당이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간의 쇠고기시장 개방 관련 전화내용 공개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21일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통화내용 공개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협상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의 핵심 열쇠를 기대했던 민주당으로선 한나라당이 거부한 이상 내용을 밝힐 수단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 됐다. 많은 국민을 거리로 내몰았던 쇠고기 파동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은 알맹이 없이 끝날 공산도 커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쇠고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민주당의 ‘노-부시 통화내용’ 공개 추진에 대해 “국가원수 간 쌍방 전화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국내 정치용으로 (공개)하는 것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다시 공개하려는 것은 최근 청와대와 봉하마을 사이에 자료유출 논란이 큰 상황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인 셈이다. 최 위원장은 이어 “전 국민이 (통화내용 공개를) 원해 국회 의결로 해야 한다면 미국과의 국제관례, 외교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개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찬성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한나라당이 사실상 통화내용 공개 거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쇠고기 협상 ‘설거지론’에 대한 진실은 가려지기 힘들게 됐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없이는 통화내용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쇠고기국조특위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공개하지 못하지만, 한나라당도 이 대통령이 설거지한 게 분명하다면 공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개 추진을 계속 압박할 뜻임을 내비쳤다. 변 의원은 “김진표, 송민순 의원 등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 미국 측과 쇠고기시장 개방에 대해 합의한 것이 있는데, 현 청와대와 여권에서 여전히 ‘설거지’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통화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추진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김진표 최고위원 등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해 3월 29일 양국 정상 간 통화내용에는 ▷국제수역사무국(OIE)뿐 아니라 일본.대만.홍콩 수준 개방 ▷특정위험물질(SRM)은 월령 구분 없이 완전제거 ▷한국 측의 30개월 미만 요구에 미국도 원칙적 공감 ▷뼈없는 쇠고기만 수입(LA갈비 예외)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 강화 후 협상 ▷미 의회의 FTA 비준안 상정 직전 협상 체결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6월 18일자 1면 참조> 한편 문제의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 측은 통화내용 공개에 대해 “뭐라 말할 상황이 아니다. 국회에서 정리될 문제”라며 즉각적인 반응을 삼갔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