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의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라는 참여정부의 원칙을 허물고 ‘보유세나 거래세 모두 내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의 총수요 관리 차원에서 대출 규제 등 기존 금융정책 역시 장기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는 입장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세금폭탄’으로 표현되는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보유자뿐 아니라 부동산이 없는 서민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극도의 주택경기 침체, 더 나아가 거시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게 정부 여당의 기본 인식이다.
▶종부세 기준 내리고, 양도세 완화하고…=정부 여당은 우선 참여정부 부동산 세제의 상징처럼 인식돼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손을 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양도소득세도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종부세 부과대상 가구 수를 줄이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여권 내에서 심심찮게 들린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법안을 준비 중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지금처럼 이뤄지지 않아서는 시장에 의한 가격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도 2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부동산 거래가 끊겨 공급이 안 되면 2~3년 내에 다시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부자 위한 정책 아니다” 설명…그러나=여권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게 아니라고 설명하고,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칫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역시 ‘부자정당’이란 부정적 인식만 확신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최경환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게 목적이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과거 한나라당은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던 참여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수도 없이 지적해왔다”면서 “세금이 아닌 수요관리 차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세제개편 후 장기적으로 금융 규제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원론적 입장엔 찬성하지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종부세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는 “강남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의 기본방침은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거래세를 낮추자는 것”이라면서 “종부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을 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