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원년 2008 연중기획 G7 경제강국으로 간다> 10월의 주제 : 남북한 동반성장 위한 新패러다임 ③ 대북정책과 국제공조 방안 한이 지난 16일 ‘남한과의 관계 전면 중단’을 경고하고 나오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경색 국면에 진입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은 보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동이 꺼진 남북관계의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대화 재개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진전으로 아쉬울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조건부 대화 제의는 약발이 먹히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또 남북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과의 공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일본을 움직이는 데 있어 두 나라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1> ▶“대화 재개 위해 전향적 태도 필요”=‘비핵?개방?3000’ 구상으로 대변되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측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8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이란 이름으로 리모델링했지만 이 역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 남북문제전문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 정책은 ‘비핵?개방?3000’ 구상과 다를 바가 없다. ‘북핵 진전’을 첫째 조건으로 내거는 등 상호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먼저 한발 양보할 것을 공통으로 지적한다. 북한도 겉으로는 남한을 비방하지만, 6자회담의 원만한 진행과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대화 단절이 더는 장기화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소장은 “북한의 남북 간 기존 합의에 대한 이행을 줄기차게 촉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얘기하다가 문제가 되니까 ‘6?15 선언’, ‘10?4 선언’의 합의 정신만 존중하겠다고 밝혀 기싸움만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10?4 선언’ 합의 이행 차원에서 사업 가운데 할 수 있는 몇 개라도 먼저 하자고 선(先)제안할 필요성이 있다”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풀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뒤집어보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싶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이 ‘부시 길들이기’에 이어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에 나선 현재로선 북한의 압박전술에 꼬투리를 주지 않도록 북한을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난 17일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지나친 관심은 (김정일의) 버릇을 망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상생과 공영이라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길 할 수 있느냐”며 “정부가 표명한 정책과 내용이 같아야 신뢰가 쌓인다”고 지적했다. 北, 겉으론 강경 속으로 대화단절 바라지 않아 MB정부 자극보다 실천 가능사업 先제안 필요

▶“한ㆍ미, 한ㆍ중 공조 균형 갖춰야”=남북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성화도 절실하다. 중국,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에 있고, 현재 미국과도 원만한 협상을 진행 중인 북한이 남한에 대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더욱 강하게 밀고 나오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간 역학관계를 냉정히 이해하고 장기적이고 치밀한 관점에서 국제 공조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 교수는 “지금 미국과도 국제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로) 북핵 문제를 이미 풀어가고 있는 만큼 미국과 공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북한은 중국을 통해, 일본은 미국을 통해 움직여야 한다”며 “한?미 공조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좋지 않다”며 한?중 공조도 한?미 공조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 공조란 이름으로 남북 간 문제를 어설프게 국제사회로 끌고나가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살 문제를 꺼냈다가 북한에 국제적인 망신을 준 것이 오히려 남북관계 경색을 부채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2>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