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경제관계는… 오바마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향후 한ㆍ미 통상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무너진 ‘아메리칸 드림’의 재건을 위해 세계화가 미국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강, 자동차, 섬유 등 경쟁력을 잃어 일자리 유출이 발생하는 제조업에 대해 공정무역과 함께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밝혀 교역 상대국들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 한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오바마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공정무역’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매케인 후보와의 세 번째 토론에서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고작 4000~5000대도 안 된다. 이것은 자유무역이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라도 무역 불균형이 발생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무역구제, 무역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동맹을 이유로 무역 불균형을 좌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ㆍ미 자유무역협상(FTA)에 대해 불공정 무역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조만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정부는 또한 국내 산업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더 환경 및 노동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원점부터 재검토하자고 한 것은 NAFTA 합의에 노동 및 환경기준의 의무 이행조항이 빠져 미국 내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무역 보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미국의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오바마 정부가 불공정 무역관행,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에 대응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 측에 무역보복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