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또다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에 나섰다. 16개 시ㆍ도 지부에 구체적인 행동지침까지 지시하며 경쟁력을 키울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차등 배분 대신 ‘똑같이 나눠먹기’를 고집하는 것이다. 20년 전 창립 때 선언한 교육 민주화나 존경받는 스승상은 오간 데 없다. 이런 점에서 우수 교사 인센티브 확대, 무능 교장 및 교사ㆍ무능학교 퇴출 시스템 등을 도입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교육 개혁은 시사하는 바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줄곧 “교육 살리는 데 진보와 보수 구분은 없다”며 강도 높은 교육 개혁을 강조해왔다. 지난주엔 이와 관련한 2010년도 예산안도 확정했다. 교사 성과급펀드를 기존 9700만달러에서 7억1700만달러로 크게 늘렸다. 특히 향후 5년간 성적 부진 하위 5%인 5000개 공립학교 폐쇄를 결정했다. 무려 50억달러를 들여 해당 학교 교사 전원을 퇴출시키고 경쟁력 있는 교장과 교사를 새로 뽑는다는 것이다. 뚜벅뚜벅 나아가는 미 민주당 정부 교육 개혁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전교조의 인식 전환과 속도감 있는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이 확대ㆍ강화하는 교원평가제 및 성과급 차등 배분에 대한 전교조 반대 주장은 역사를 거스르는 구태다. 공교육 현장에 진짜 스승이 돌아오게 하려면 전교조가 학생과 교사, 학교별 경쟁을 솔선해야 한다. 부적격 교장과 교사는 과감히 퇴출시키되 우수 교원에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무분별한 정치 투쟁이나 ‘성폭행 사건 조직적 은폐’ 등 이념에 연연해선 안 된다. 수월성 교육 중심의 학습능력 제고는 전교조와 학교, 학생 모두가 사는 지름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1년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여론 수렴’ ‘계획’ 단계에 그친 교육 개혁은 가속도를 내야 한다.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교선택제 도입과 학교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는 내년 시행이 고작이다. 학교 자율화 방안에 포함된 교사 초빙제 확대, 학교장 중임심사 강화 방안 등이 실효를 거두려면 교장에게 상응한 인사권을 줘야 할 것이다.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은 본류인 공교육 강화 대책이 선결이다. 정부는 위법 부당한 교원들에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되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 집행하기 바란다. 정치권도 교원 평가를 위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