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특별판 출시 ‘진화작업’

한국 위법 판결불구 동일品 판매

반독점 규제 놓고 태도 정반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유럽(EU)에서 정 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EU에서는 현지 특별판을 만들며 반독점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와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 없는 모습이다.

15일 MS는 올해 11월 선보일 새 운영체제(OS) ‘윈도7’과 관련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IE)가 없는 유럽형 특별판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EU가 윈도에서 웹브라우저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사용하도록 강제한 MS의 행위가 소비자의 경쟁제품 선택을 가로막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결 내린 것에 대한 대응책이다. 앞으로 유럽 사용자들은 ‘윈도7’ 설치 단계에서 부터 IE뿐만 아니라 크롬, 파이어폭스 등 자신이 원하는 웹브라우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비슷한 내용의 법정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지난 11일 MS가 자사의 메신저 MSN을 윈도에 결합해 판매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법 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2007년 국내 포탈업체 다음과 메신저 끼워팔기 논란 끝에 공정위에 30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것에 이은 MS의 두 번 째 패배인 셈이다.

하지만 MS는 연이은 패배에도 한국에서 MSN메신저가 기본으로 장착된 ‘윈도7’ 출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버전의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판매한다는 본사의 정책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란 이유다. 다만 지난 비스타 버전부터 선보인 메신저 미장착 버전의 윈도도 함께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버전은 사실상 일반 소비자들이 시중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여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힘들다는 점에는 변함 없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비스타의 경우 99%가 넘는 국내 PC가 MSN메신저를 기본으로 탑제한 제품을 출시단계부터 선택했다.

이 같은 MS의 입장에 국내 전문가들은 유럽과 한국시장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U의 웹브라우저 논란 역시 아직 최종결론이 남아있지만 선제적으로 문제를 수정, 대응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EU는 미국 못지 않은 큰 시장임에도 리눅스나 크롬 등 ‘반 MS’ 제품 사용도가 높은 지역”이라며 “이런 ‘반 MS’ 정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조치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규모도 작고 개인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까지 MS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 같은 대응이 필요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