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하 소년범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소년범의 범죄 가운데 강도와 강간 등 강력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8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9 범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된 20세 미만 소년범은 13만4992명으로, 2007년의 8만8104명보다 1.5배가 늘었다. 2005년과 2006년의 소년범 숫자가 각각 6만7478명과 6만9211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특히 살인과 강도ㆍ강간ㆍ상해 등 강력범죄로 적발된 소년범이 2007년 2만5203명에서 2008년 3만7083명으로 늘어나 소년범죄의 흉포화 경향도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혐의로 입건된 소년범은 재작년 19명에서 지난해 12명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강도는 929에서 1226명으로, 폭행과 상해는 5255명에서 8096명으로 급증했다.

또 강간은 834명에서 1589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연령은 16~17세 613명(38.6%), 18~19세 492명(31%), 14~15세 469명(29.5%) 등의 순이며 14세 미만의 강간 소년범도 15명이나 됐다.

절도로 적발된 소년범 역시 2007년 2만8000여명에서 2008년 3만3000여명으로 늘었다.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사건이 갑자기 증가한 것이 소년범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07년 2300여명 수준이었던 저작권법 위반 소년범은 지난해 무려 8.6배가 늘어난 2만272명으로 폭증세를 나타냈다.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인원도 1만6000명대에서 2만명대로 뚜렷한 증가세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26.6%), 호기심(10.3%), 부주의(9.2%), 유흥비 마련(3.3%), 생활비 마련(2.6%)의 순으로 응답했다.

가정 상황은 부모 슬하에 있는 경우가 66.9%,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10.2%, 한쪽 부모가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가 1.4%, 두 부모 모두가 계부모인 경우 0.6%, 무부모인 경우 1.9%를 차지했다. 기혼자도 18.8%나 됐다.

지난해 소년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11.2%로, 총 범죄자 기소율(51.3%)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편이었다.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은 65.9%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는 점이 감안돼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겨졌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