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달 26일 남한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계획 통보에 2주째 묵묵부답이다. 자칫 지난해 5월 옥수수 5만t 지원이 물거품이 됐던 상황이 다시 반복될 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계기로 남북관계 해빙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도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당초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먼저 요청해온 만큼 북측이 이 같은 제의에 선뜻 응할 것으로 봤다. 낙관하던 정부도 서서히 불안해하며 사태 전개를 바라보는 분위기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5월 북한에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옥수수 5만t을 주겠다고 제의했었으나 북한은 이를 받지 않았고,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빠져 들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당시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전통문으로 준다고 한데 했고 북에서 지원에 대해 먼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북측이 의사표시를 했어야 했다”며 “그때는 지금과 상황이 달랐다”고 말했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 지원을 먼저 요청했음에도 선뜻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원하는 품목도 수량도 아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계ㆍ학계 등 일각에서는 대북 지원 의사 표시에 있어 우리 정부의 애매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식량 지원이 대북제재에 안 좋다면 안 주면 되고, 분리시킨다면 인도적 지원에 상응하는 규모의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며 “남북관계 신뢰회복, 북한주민 생활향상 둘 모두에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역효과로 간다면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식량 지원의 전제는 분배의 투명성으로 족한데 옥수수 1만t을 주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5만t을 주면 위협에 굴복하는 것이냐”면서 식량지원 확대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다만 아직은 북한이 남측의 지원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고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옥수수 1만t에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남북간 뭔가 걸려 있거나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대화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남 부분도 풀어가기 위해 조금 멈칫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