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의료기기 회사, 제약사, 건설사를 총동원한 ‘패키지형’ 의료기관 해외 진출 사업을 추진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 방안도 재추진한다. 이에 맞춰 의료, 교육, 관광, 레저, 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지원제도 전체를 아우르는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의료·교육

패키지형 병원 개발 검토

한국어 교육 세종학당 확대


관광·레저·콘텐츠

수도권 숙박시설 확충

여행업 현지진출 지원

3600억 콘텐츠 펀드 조성도


▶의료ㆍ교육 분야=27일 기획재정부는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회의를 주재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투자병원제도 도입과 외국 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핵심과제는 ‘금년 중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 부문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해외환자 유치 확대에 중점을 둬 추진된다. 해외환자 유치 관련 업체는 앞으로 항공권 구매, 숙박 알선 등 의료 과정 전 범위에 걸쳐 업무를 맡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의료 분쟁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 관광비자 발급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행정 지원도 따를 예정이다.

병원, 의료기기 업체, 제약사, 건설사 등이 공동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패키지형 의료기관 모델도 개발된다.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 제도를 패키지형 병원 해외 진출 사업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 부문 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는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국내ㆍ외 신규시장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는 현재 개교 후 5년간 정원의 30%, 5년 후 재학생의 30%로 한시 적용되는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을 계속 정원의 30%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 수요가 늘어나는 데 맞춰 동남아, 독립국가연합(CISㆍ소련의 일원이었던 국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을 올해 40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이러닝(e-learningㆍ온라인을 활용한 교육)’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관광ㆍ레저ㆍ콘텐츠 분야=관광ㆍ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이 확충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일부에 호텔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안과 함께 기존 숙박시설의 활용촉진을 위해  도시민박과 레지던스를 별도 업종으로 구분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저가관광 중심의 기존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제재방안을 마련해 이를 개선하고 부유층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업계의 현지 직접 진출을 지원한다. 내부적으로는 4대강 지구, 경인 아라뱃길들을 활용한 수변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고, 고부가 가치 레저산업의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공역(空域) 조정, 크루즈선 전용부두의 확충(여수, 제주 등) 등이 추진된다. 

방송ㆍ문화 콘텐츠 분야에서는 콘텐츠 산업 관련 모태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내년까지 3600억원을 추가 조성해 관련 펀드의 규모를 9413억원까지 늘린다. 스토리텔러 양성, 콘텐츠 창조기업 지원시스템 구축 등 창작에서 작품제작까지의 구조에 대한 일괄 지원을 늘리고 전자출판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오는 7월까지 스마트 러닝, e북, 통합앱스토어 등과 관련한 ‘스마트 콘텐츠 산업 육성전략’이 마련되고, ‘클라우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5월까지 수립된다. 6월에는 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이 담긴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산업 전반의 제도적 인프라 강화 차원에서 ‘서비스 발전 기본법(가칭)’의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ㆍ재정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담 연구기관도 지정한다. 특히 의료와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부처ㆍ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해외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조현숙ㆍ홍승완 기자/newe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