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윤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의 70%를 소득 상위 계층인 4~5분위층이 갖고 있고 연체율도 0.63%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45%로 낮아 설령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다만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소득이 줄면 서민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가계부채는 정부가 결코 주의를 게을리 할 수 없는 한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거치식을 비거치식으로 바꾸고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등 3가지를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윤 장관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독 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독당국은 시장의 진화를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선순환되고 부동산 시장도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내부 환경이 나빠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국이 빨리 감독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예금인출이 이뤄진 것에 대해 그는 “해도 너무했다”며 “그동안 여러 번 검사감독을 했지만 이는 작정을 하고 금융의 본연을 이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마감 뒤에 예금을 인출한 부도덕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ADB 총회 기간 열린 아세안(ASEAN)+3(한ㆍ중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위한 성과를 일궜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스와프 체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규모를 1200억달러에서 2배 이상 늘리자는 데 많은 나라들이 동의했고, 역내 거시경제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AMRO를 발족시켰다”며 “다만 CMIM 증액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나라가 있어 어느 시점에 얼마나 늘릴지는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아시아 국가 간 통합은 매우 느슨하다”며 “아시아가 빨리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강대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한국이)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 통화 통합이 이뤄지면 달러, 유로와 더불어 3극체제를 구축해 국제 통화 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물가 상승과 국제 자본 이동 문제에도 아시아 국가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이슈인 아시아 지역의 인플레이션은 신흥국의 수요 증가도 기여했지만 밀, 콩, 옥수수 등 3대 곡물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공급 측면 요인이 크다”며 “국제 공조가 정말로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람이란 회자정리(會者定離)이고 공직을 맡으면 물러날 때도 있다”며 퇴임 의사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그는 “2년 이상 헌신적으로 일했고 여러 상황이 새로운 팀과 젊은 리더십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전날 금융기관장들과의 모임에서 “오늘이 여러분들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저로서는 아주 담담한 심정으로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인사권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말했다.
하노이=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