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서 소방공무원의 수당과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광역지자체 소속인 소방 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꿔달라는 움직임이 일선 소방관들 사이서 일고 있다.

퇴역ㆍ현역 소방관들의 모임인 전국소방발전협의회(소발협)는 지난 1일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신분을 광역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하길 바라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7일 동안 394명의 전ㆍ현직 소방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재 국가직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369명(93.6%)로 지방직으로 유지를 원하는 사람(25명)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발협의 관계자는 “소방공무원들은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근무하지만 일선 소방관들은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돼 있다”며 “이러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이 열악한 경우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낮고 인력ㆍ장비의 충원이 어려워 신분 전환에 대한 열망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지방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목적세로 만들어진 세금이지만 이중 25%만 소방시설에 투자될뿐, 나머지는 딴 곳으로 새나가면서 소방장비 및 인력충원을 방해하고 있다며 소방공동시설세 역시 국세로 전환해 소방시설에만 투자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선 소방서에서도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신분전환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한 일선 소방관은 “경기도에서 공무원 총 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소방공무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의 숫자를 줄여야 하는 등 문제가 많다”며 “같은 민생을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국가직이라 필요하면 충원이 가능하지만 소방공무원은 이런 총정원제에 묶여 인력충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종로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한 소방관은 “소방공무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자기 관내가 아니라도 지원출동을 해야 하는데, 광역지방직으로 나뉘다보니 시ㆍ도 경계 등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지휘체계에 혼선이 오는 경우도 있다”며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면 이러한 혼란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재현ㆍ박병국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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