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등 연일 터져 나오는 공직자 부정부패 소식으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가운데, 오는 28일 부패방지법 1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가 정권별 대통령의 부패인식도를 분석해 이목을 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행정학회 등 6개 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YWCA강당에서 ‘한국사회 부패방지제도 10년의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부패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부패방지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윤 교수는 문민정부 이후 각 정권의 공약과 취임사를 분석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은 부정방지위원회 설치, 깨끗한 선거를 통한 정치부패 추방, 금융실명제 실시 등 적지만 당시 상황을 반영한 핵심과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시민단체들이 개혁정책으로 제안했던 공직자 윤리강령 제정, 돈세탁방지제도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특별검사제 도입 및 상설화 등 다수의 정책들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과 비교해 적은 공약을 제시했다고 윤 교수는 밝혔다. 이전의 대통령 후보자 공약들이 부패방지제도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은 기존의 부패방지 관련 활동들 중 일부에 대해 추상적인 공약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철학과 핵심 추진과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취임사에서도 정권별 부패인식도는 차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부패방지 혹은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을 강조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패방지를 가장 많이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 기조의 핵심으로도 부패방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많은 부패방지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부패방지와 더불어 다양한 관련 가치 지향적 개념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내용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에 주안점을 뒀다. 윤 교수는 “취임사만 기준으로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부패방지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인식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