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비전푸드의 신영문(35) 사장은 서울 반포대교에서 투신 자살했다. 이유는 영업부진탓. 한해 18억원의 매출을 올리던 이 업체는 경찰이 ‘불량 무말랭이를 이용한 쓰레기 만두를 만들었다”는 수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급속히 기울었고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2009년에 와서야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불량 무말랭이를 쓴 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이미 회사가 부도나고 피해 업체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13일,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363명의 일선 경찰서 수사ㆍ형사 과장등 576명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인사 10명을 초빙해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홍정호 부장은 “불량만두소 사건서 알수 있듯 경찰의 수사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삼양식품도 1989년 공업용 쇠고기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는 검찰 발표로 고통을 겪었다. 결국 8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시장을 잃은 뒤다. 1998년에는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이 터져 긴 소송 끝에 무죄판결이 났지만 30여 영세업체가 부도난 다음이었다”고 관련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는 특히 악의적인 음해성 투서에 따른 수사로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경찰에 당부했다.

새사회 연대 이창수 대표는 “수사는 처벌이 아닌데 수사기관들은 이를 처벌로 생각하는 관행이 있다”며 “경찰은 ‘인권침해를 안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는 적극적인 고민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정철승 감사는 경찰의 전문성 문제와 독립성 문제를 꼬집었다.“변호사들의 경우 경제ㆍ지능범과 관련된 사건은 경찰과 잘 얘기하려 들지 않을 정도로 경찰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전문성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철저한 위계조직이며, 급여가 높지 않아 조직 내ㆍ외적인 압력과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알려왔습니다>

7월 13일자 ‘쓰레기만두 파동 기억했으면…’ 기사와 관련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팀에서는 2004년 비전푸드의 신모 사장의 투신자살이 경찰의 수사결과 공개로 인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2009년 판결은 없었고, 다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006년 2월 10일, 경찰의 수사발표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이 들은 “사건 외 업체들의 예상치 못한 피해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 당시 수사를 통해 불량 만두소를 유통시킨 업자 6명을 사법처리하고 불량 식자재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등 한국의 식품 유통 문화에 기여한 바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