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고속철도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시의 금융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금융기관의 자금 공급여력이 확충된다. 수출입은행의 중장기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환변동보험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된다. 연기금 등의 참여도 유도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조달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서울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우선 현재 18% 수준인 수은의 중장기대출 비중을 오는 2013년 32%까지 높이기로 했다. KSURE(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비중도 10%에서 16% 까지 끌어올린다. 이를 위해 수은의 여신공급여력 확충 차원에서 올해 중 1조1000억원을 출자하고 필요 시 추가 출자도 검토키로 했다.

특히 원전 등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에 대한 지원을 2013년까지 현재의 각각 2.5배(수은), 1.7배(KSURE)인 3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 등의 참여도 유도된다. 기금운용 평가 시 해외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KSURE의 융자원금 보장보험 대상에 연기금 및 간접투자기구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간금융의 프로젝트 참여 촉진 차원에서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 신디케이션에 참여 시, 초기 3~5년 경과 후 대출연장을 원치 않으면 수은이 대출을 대신 인수하게 했다.

프로젝트회사(SPC) 발행채권에 대한 수은의 보증이 확대되고 KSURE의 보험도 신설된다. 환변동보험의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보험료율을 50% 수준으로 인하키로 했다.

국제기구나 해외 수출신용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2013년까지 수은과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와의 협조 융자 규모를 배로 확대하고 중동계 금융기관 간 협조 융자 규모도 2013년까지 배 수준으로 늘린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