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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자원개발 등 1조3099억원 투입
지경부 내년도 예산 주요 내용은
지식경제부가 내년 해외 자원 개발을 비롯한 자원 확보에 올해보다 1171억원(9.8%) 늘어난 1조3099억원을 투입한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의 부족한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79억원(8%) 늘어난 2371억원을 투자한다.

또 연구ㆍ개발(R&D)에 3.5% 늘어난 4조6843억원을 지원하고, 이 중 인건비 비율을 40%로 높여 고급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로봇(-5.6%)과 바이오의료기기(-5.4%) 등은 전년보다 예산이 축소됐다. 지경부 전체 예산은 16조1361억원으로, 올해보다 2.1% 증가했다.

지경부는 30일 오전 최중경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강광하 서울대 교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유망 광구 매입과 개발을 현실화하기 위해 석유공사에 올해보다 500억원 늘어난 7600억원을, 광물자원공사에는 4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또 해외 에너지ㆍ광물자원 개발 조사나 실질적인 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에도 총 3000억원의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를 통해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올해 14%에서 내년 20%로, 철광석ㆍ구리ㆍ유연탄ㆍ아연ㆍ니켈ㆍ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을 29%에서 32%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내실없는 자원외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략자원 자주개발률을 높이지 않고서는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추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지경부는 또 부품ㆍ소재(4129억→4161억원), 소프트웨어ㆍ시스템반도체(2192억→2371억원), 7대 신성장동력 장비(220억→240억원)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R&D 지원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ㆍ조선(1100억원), 반도체ㆍ디스플레이(1335억원), 철강ㆍ화학(738억원), 플랜트(139억원) 등 이미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역점 과제인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R&D 지원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을 올해 30%에서 내년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R&D 분야의 고급 일자리를 3만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에 복지ㆍ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매력적인 일터로 탈바꿈시키는 ‘QWL 밸리 조성 사업’에는 올해(39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58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올해(30개)보다 늘어난 60개사를 선정하고, 지원 예산도 358억원으로 배 가까이 늘릴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 촉진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45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현장 실태조사, 성과공유제 확산, 대ㆍ중소기업 공동 생산성 혁신 사업 등에 투입된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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