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방송통신심의 중 SNS 심의 위반 비율이 1%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심의 신설팀을 만들겠다고 밝혀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은 SNS를 입막음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이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SNS심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심위 출범후 현재까지 SNS(트위터, 페이스북, 싸이월드, 미투데이) 통신심의는 0.6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2008년도 전체 심의 건수 2만9589건 중 SNS심의 건수는 135건으로 0.46%에 불과했고 ▷2009년 2만4346건 중 177건(0.48%) ▷2010년 4만5758건 중 377건(0.82%) ▷2011년 9월까지 4만2137 건 중 300건(0.71%)에 그쳤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 중 최근 4년간 SNS 심의 시정요구 건수는 0.62%였다. 2008년 통신심의 시정요구 1만5004건 중 36건으로 0.24%에 그친 것을 비롯, ▷2009년 1만7636건 중 54건(0.31%) ▷2010년 4만1103건 중 345건(0.84%) ▷2011년 9월까지 3만9262건 중 262건(0.67%)이었다. 최근 4년간 SNS 방송통신심의 시정요구 11만3005건 가운데 문서위조가 279건(0.247%)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187건(0.165%), 음란ㆍ선정위반 108건(0.096%) 이 그 뒤를 이었다. SNS의 시정은 1%도 넘지 않았다.

전 의원은 “방심위가 SNS의 유해정보와 음란물의 확산으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로 SNS 전담반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전체 통신심의 건수 중 SNS의 심의 위반은 채 1%도 되지 않았고, 음란물 위반도 현격히 저조해 명분이 없다”며 “방심위가 SNS 심의 조직을 개설하려는 것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민, 특히 SNS에 익숙한 20~40대의 유권자를 검열하려는 꼼수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음란물 및 유해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 정보심의팀을 개설하겠다고 조직개편을 예고한바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

김대우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