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 이하 국건위)는 21일 2011 제5차 전국순회 포럼인 수도권 건축ㆍ도시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수도권 지역에 산적한 건축ㆍ도시 과제의 해결 방안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도권 주민들이 그 효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형 건축ㆍ도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수도권이 지닌 중요성과 전국적 파급효과 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에서도 건축ㆍ도시문화의 중요성을 함께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포럼 주제는 건축산업 진흥, 도시재생, 경관, 건축자산 활용 등으로 전국 주요 이슈를 아울렀다.

서울과학기술대 강부성 교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 주제 발표에서 “선진국들은 이미 건축서비스산업에 상당한 관심과 기술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는 산업적 관점의 실제적 진흥방안이 미흡해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등을 통해 건설ㆍ엔지니어링산업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법의 국회 조속 통과를 요구했다.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은 OECD 총 27개 국가 중 21위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진희선 주거재생과장은 저층주거지역 재생방안 주제 발표에서 “대규모단지 중심의 주택공급정책이 지속된다면 주거유형의 획일화와 경관자원 훼손, 주민커뮤니티 와해, 도시의 정체성 상실 등 많은 문제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급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보다는, 다양한 주거문화와 지역 특성의 회복, 안전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주거지 실현 등을 통해 사람/장소 중심의 저층주거지 재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건축사사무소 바인 황순우 대표이사는 근대문화유산 보전ㆍ활용 발표에서 “인천은 개항도시로서 문화창조의 잠재력이 높지만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과 무분별한 개ㆍ보수, 보존에 대한 찬반시비 등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도시계획차원의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행정업무의 통합, 경제ㆍ문화ㆍ복지ㆍ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병행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선임연구위원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정책방안 발표에서 경기도의 건축ㆍ도시정책과 관련된 여건변화 및 현황분석 등을 통해 경관 개선을 중심으로 경기도 건축기본계획의 비전ㆍ목표, 실천전략 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 시간에는, 국건위 위원, 지역 건축 전문가 등 9명이 참여해 수도권의 지역특성 보존과 발전방향 제시 등 지역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국건위 최막중 위원은 “사회ㆍ경제적 마을 만들기에는 탁아ㆍ보육과 노인복지 기능도 결합돼야 하며, 근대문화자산은 물리적 활용뿐 아니라 비즈니스 플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배웅규 교수는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중 소규모 정비사업은 인근지역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접지역 고려방안과 재정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발전연구원 김용하 연구위원은 “지정문화재 일부에만 국한하는 문화유산 보존ㆍ활용은 효과가 미미해, 당시의 가로경관 보전과 인근의 非지정문화재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하대 김경배 교수는 민관학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천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근대 문화유산을 활용한 정주환경 개선과 관광산업육성, 일자리창출 등을 제안했다.

성균관대 김도년 교수는 “경기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도시경관의 관리 주체와 분야에서 중복문제의 해결이 필요하고, 경관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과 경관심의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건위는 이번 수도권 건축ㆍ도시정책포럼을 통해 지역적 특성과 이슈를 끌어낼 수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특색 있는 맞춤형 건축ㆍ도시정책을 마련,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