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개발원조총회는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4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의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총회는 그 역할을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민간, 학계 등에 넘긴다.
총회가 종료되는 것은 현재까지 걸어왔던 원조의 역할과 한계가 분명했다는 반성으로부터 비롯된다. 실제로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지역에 투입된 원조액은 1조달러(약 1100조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이들 국가 대다수는 여전히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전 세계 22개국 1억6600만명이 장기간의 식량 위기로 만성적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 수단과 소말리아 등 국가는 공적개발원조 형태의 식량원조를 받았지만 여전히 기아 상태에 머물러 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그 많은 돈은 어디로 갔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선진국의 원조가 대부분 자국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원조를 받는 국가의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온다. 동티모르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더 이상 타당성 조사를 하지마라”고 주장했다. 조사만 하다가 실제 원조는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원조 후 관리와 경제 성장 지원, 선진국과 저개발국의 상호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원조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저개발국 정부가 자국민을 구제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리 문제는 세계 많은 나라가 직면해 있는 커다란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부산=홍석희 기자/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