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 업무보고에서 방통위는 ▲디지털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를 내놓았다

‘인터넷 실명제’라 불리는 본인확인 제도는 그동안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인한 생산적 소통사회를 방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다는 명분도 본인확인제 도입으로 줄어들었는지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인확인제는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중심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트위터 등 새로 등장한 해외 SNS에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특히 SNS에 연동해 게시물을 남기는 소셜 댓글 등은 본인확인을 피하는 새로운 댓글 서비스로 실명제를 무색하게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이유로 인터넷상 본인확인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관계부처 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 인터넷 상에서 본인 확인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주민번호도 수집과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방문자가 1만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주민번호 사용 금지를 시행하고, 2013년에는 모든 웹사이트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주민번호 사용금지를 추진하는 것은 그만큼 해킹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문단속 강화 뿐 아니라 해커들을 유혹하는 중요 정보를 없애야 해킹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방통위는 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지윤 기자/ j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