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씨는 19일 곽 교육감에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재판, 판결 모두 공정했다고 본다”며 “당선무효형을 주면서도 구속만은 피하게 해주는 나름 절묘한 판결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나꼼수’의 공식 입장이 궁금하다”며 “당선무효형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또 다시 도덕적 판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기다리자고 할까? 아니면 3천만원 벌금 쯤이야 사표가 되어야 할 교육감직의 수행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주도한 ‘나꼼수’와 150만원 벌금형을 교육감직 수행의 결격사유라 주장했던 ‘전교조’의 입장”이라며, “그 때 이른바 ‘진보진영’에선 여러 명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렸다. 해괴한 궤변으로 그걸 뒤엎어 놓은 게 나꼼수. 마땅히 입장을 내놔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진 씨는 “곽 교육감이 (선거비용) 35억을 물어내야 할 경우 김어준 씨가 비 좀 맞아줄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진 씨는 전교조에 대해서도 보수교육감이 1심에서 150만원 받았을 때는 사퇴를 촉구하더니, 진보교육감이 3000만원 받으니 복귀 환영이냐며, “그들의 기준에 따르면 3000 만원 미만의 형일 경우 사퇴하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 복귀해야 한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앞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은 2009년 10월 선거비리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교육감 직위를 상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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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진중권 트위터(@unheim) |
진 씨의 글과 관련해 나꼼수 팬들은 “나꼼수로 인해 조금의 희망이 보였는데 당신은 뭘했나”, “공교육감과 비교하는데 사안이 하늘과 땅차이 아닌가?”, “법적 책임이 확정되기 전에 사퇴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등의 공세를 쏟아냈다.
이에 대해 진 씨는 “곽교육감을 사적으로 존경한다. 다만 그렇게 존경스러운 분도 판단을 잘못할 수는 있는 것”이라며 “판결 전까지 도덕적 판단을 삼가라. 판결 내려지니, 대법원 확정까지 기다려라. 확정판결 내려지면 달라질까? 그 때는 사법정의가 무너졌다고 한탄하면서 영화 찍을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논쟁의 말미, 진 씨는 안철수 교수의 말대로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진보 대 보수’가 아니라 ‘상식 대 몰상식’의 문제라며, “이번 사건으로 진보와 보수가 철학을 공유하게 됐다. 니가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불륜이냐 로맨스냐는 쪽수로 결정된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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