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게임에 대해 유례 없는 강력한 규제를 들고 나오자 게임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심야시간 게임 제한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매 2시간마다 접속 금지, 범부처 게임물 단속, 민간자금 출연 의무화 등 단시간에 전방위적 압력이 가해지면서 게임업계는 마땅한 대응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임 업계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정부가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 오프제(Cooling off)를 도입키로 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사용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즐기는 수단으로서의 게임이 아니라 규제대상, 폭력유발 등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게임 자체에 대한 흥미, 관심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N사 관계자는 “셧다운제나 쿨링오프를 시행하면 당장 동시접속자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부정적 인식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자칫하면 성인들까지도 게임에 대한 매력을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도는 정부가 발표하고 시스템은 게임사가 만드는 점도 게임업계를 옥죄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셧다운제나 쿨링오프 등은 일정 계도기간 동안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게임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에 신작을 개발하거나 현 시스템을 유지ㆍ개선하는 데 쏟아부어야 할 인력과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사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게임사일수록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다, 오랜 기간 같은 소프트웨어를 쓴 게임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해외 서비스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이 제공하는 특정 게임들은 벌써부터 해당 나라에서 유해한 게임으로 지목되고 있어 국내 게임 산업의 해외 진출에도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 규제를 논의하는 정부 부처 논의 테이블엔 게임업체는 없었다, 자체적으로 게임 산업 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데, 통보하듯이 게임을 주무르는 듯한 정부 태도에 게임업계는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