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독일 법원이 일부 인정하면서, 같은 내용을 두고 1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릴 애플과 삼성의 본안소송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패배로 모토로라 제품이 판매금지 결정을 받으면서 삼성마저 패소할 경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모바일 기기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내몰릴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애플이 모토로라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모토로라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애플은 모토로라를 상대로 특허소송에서 첫번째 승리를 거두게 됐다.

뮌헨 법원은 다만, 모토로라의 태블릿PC인 ‘줌(XOOM)’의 경우에는 특허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애플의 신청을 기각했다. 모토로라 측은 “앞으로 나올 새로운 스마트폰에서는 잠금해제 기능을 변경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생산이나 향후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뮌헨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열릴 애플과 삼성의 본안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본안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삼성이 패소할 경우 모토로라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모토로라는 가처분 소송에서 침해 인정을 받은 일부 제품을 변경하면 되지만, 삼성은 본안소송에서 질 경우 애플이 바로 손해배상에 들어가는 등 압박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 특허 전문가 플로리언 뮐러는 “뮌헨 법원의 이번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 침해 논쟁에 얽혀 있는 안드로이드 진영 모바일 기기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