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 부문 비정규직 9만7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한 데 이어, 민간 부문에서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이르면 연내에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공 부문에서 매년 적어도 한 번 이상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 점검,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공생 문화를 조기 정착시켜 민간 부문에서도 이 같은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발표된 비정규직 대책은 지난 9월 9일 발표된 ‘비정규직 종합대책’ 이후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을 아우르는 한나라당의 민생정책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 정책의장은 “민간 부문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하도록 촉구했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대체로 가이드라인을 구상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부문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시정을 위한 방안으로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차별 금지 ▷보육시설, 주차장 등 편의시설 차별 금지 ▷법정휴가 차별 금지 ▷직업훈련 프로그램 차별 금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정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촉구할 경우, 민간 부문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공공 부문의 경우 1년 미만(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와 포인트 제공, 상여금 지급 확대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 정책의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1563억원)과 관련, “각각 기관별로 자체 예산에서 소화할 수 있다”며 내년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춘병ㆍ박도제 기자/yang@herlad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