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계부채를 사전 예방하고 부채가 있더라도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204조521억원으로 나타났다.

시내 1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0.9%가 은행대출 등 부채를 지고 있었다.

시는 우선 시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 47개소를 설치해 부채 발생의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5월까지 25개 자치구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금융, 재무, 사회복지상담사를 배치해 부채, 복지, 주거고충 등 분야별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권역별 지역자활센터 5개소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설치된다. 5월까지 2개소가 먼저 개설되고 10월까지 나머지 3개소가 문을 열 예정인 상담센터에서는 생애재무설계, 개인회생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내에도 영세상공인에게 경영컨설팅, 재무상담, 신용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창구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미 설치된 15개의 지원센터 외에도 상반기 안으로 도봉과 금천에 각 1개의 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35세미만 청년층의 신용회복과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총 6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채무조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이를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분할 상환하는 사업에 3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신용회복지원자 중 채무조정변제금을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는 청년에게는 병원비, 학자금, 월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3%, 상환기간 최장 3년 조건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신용불량이나 과다한 가계부채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자금과 공공 일자리를 제공한다.

‘긴급복지지원법’ 대상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자인 생계유지곤란자의 범주에 ‘과다부채가구’를 추가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직접적인 이유가 돼 거주지를 잃은 시민들에게는 SH공사와 LH공사 소유의 다가구 임대주택 중 보금자리주택 공급 물량의 2% 범위 내에서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시민에게는 가구(3~4인 기준)당 매월 55만5000원을 최대 4개월까지 긴급주거비로 지원한다.

또 부채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가족 구성원 800명에게는 총 35억원을 투입해 시와 산하기관, 공사, 투자·출연기관에 공공기관 나눔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무담보, 연 3%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경영컨설팅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시행된다.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6개의 민간사업수행기관이 사전심사, 현장실사 등을 통해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시는 또 지난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진행된 생계형 자영업 사업, 협업사업 2개 사업에 전통상업점포 판로지원 사업,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사업을 추가했고 지원점포수도 275개에서 1550개로 5배 이상 늘렸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채무해결과 점포운영을 돕기 위해 시장당 5억원 이내, 점포당 500만원 이내에서 연 4.5%의 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전통시장마켓론’도 그 규모를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한편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는 시민 1만여명,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만1000여명 등 총 2만4000명을 대상으로 경제와 금융 관련 교육을 실시해 가계부채에 대한 이해를 돕기로 했다.

시는 이런 관리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경제위기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 대비해 위기가구 긴급지원 확대, 긴급자금 특례보증,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자금상환유예와 추가자금지원,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방안도 준비 중이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한 번의 실수로 재기의 기반을 잃어버린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고 거리로 내몰려 가족이 함께 지낼 방 한 칸조차 없는 시민들도 희망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가계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서울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선제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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