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지난 7일 ~ 13일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2012년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꿈꾸는(희망하는)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중복응답 허용, 총 2천153명 설문참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74%에 해당하는 1,597명이 ‘취득세 감면 등 주택거래 세제지원 확대’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이어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폐지 또는 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세 가지 모두 실제 부동산 거래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부동산거래량 증가가 동반되어야 가격 회복 또는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최고 75%(세율 1%) 감면되는 취득세는 내년 1월1일~12월31일까지 9억 원이하 1주택자에 한해 50%(세율 2%)감면이 적용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9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는 감면 없이 법정세율 4%).
반면, 건설사들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폐지(28%)’나 ‘보금자리ㆍ임대 등 서민주택 공급량 증가(20%)’ ‘리모델링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 허용(21%)’ 등은 상대적으로 선택 비율이 낮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기타 의견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공급 폐지’, ‘대출 금리 인하’, ‘재건축 연한 단축 및 개발이익 환수 폐지’ , ‘양도소득세 한시적으로 전면 폐지’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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