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 차원의 ‘인구 절벽’ 대응을 천명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더불어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추가 지원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사회부총리가 장관을 맡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통해 중앙정부가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현재 출산·육아의 최대 걸림돌인 일·가정 양립과 돌봄 수요 개선 문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보육교사 처우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이자 유아 돌봄 체계 개선 방안으로 오랜 시간 거론됐던 ‘유보 통합(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일원화)’을 적극 추진해 올해 6월부터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초등학생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는 윤 대통령이 수 차례 강조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목표였던 2025년보다 한 학기 당겨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도입한다. 올 1학기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800여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이날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 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