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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검찰 수사 발표,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놓고 재차 논란이 뜨겁다. 세월호 참사를 무리한 증축과 과적, 선원들의 운항 미숙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었고 해경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엉터리 대응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선사의 탐욕과 희박한 선원들의 직업의식, 해경의 대응력 부재가 참사 원인였다는 ...
2014.10.07 11:19
<사설> 한국경제의 취약성 드러낸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우리나라의 간판기업인 삼성전자가 7일 ‘슈퍼 어닝쇼크’ 수준의 3분기 경영성적표를 내놓았다. 영업이익 4조1000억원은 지난해 3분기(10조16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조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이 회사가 석달 전, 2년만에 8조원을 밑도는 2분기 실적(...
2014.10.07 11:19
<헤럴드 포럼-박상근> 대한민국의 딜레마, 증세 없는 복지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지금 대한민국은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에 빠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연 평균 33조7000억원이 들어가는 134조8000억원짜리 복지를 공약한바 있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확대로 세수 50조7000억원을 늘리고, 나머지 84조1000억원은 세출절감으로 재원...
2014.10.07 08:08
<광화문 광장-유덕열> 성년을 맞은 지방자치의 과제
유덕열(동대문구청장)1995년 부활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시작초기에는 “같은 생활권에 있는 서울에서 무슨 지방자치냐?”며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에 익숙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세법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적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는 강남...
2014.10.07 08:04
<쉼표> 우산혁명
중국은 국토 면적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가임에도 모든 시간은 베이징 표준시간에 맞추어져 있다. 베이징에서 수천km 떨어진 서부 신장위구르 지역이나 시장(티벳)자치구를 여행하다 보면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어처구니 없는지 절감하게 된다. 겨울철에는 특히 심하다. 이곳에서는 오전 7시나 8시가 돼도 캄캄한 ...
2014.10.06 11:22
<글로벌 인사이트-정석수> 브라질 물류 패러다임의 전환
전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7800만㏊의 경작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 정도의 경작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 이미 인도와 중국은 자국의 인구를 감당할 정도의 식량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고, 러시아도 기후나 토질 등의 측면에 있어서 이정도의 식량 생산량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브라질이 앞으로 중...
2014.10.06 11:18
<데스크 칼럼-전창협> 담배 권하지 않는 사회
하루 심할 때는 8갑, 보통 4갑을 피웠다는 소설가 이외수씨가 몇 년전 담배를 끊었다. 비결은 간단하다. ‘존버정신’이다. ‘안 피우면서 열심히(X나게) 버티는 정신 하나면 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금연의 지름길이지만 ‘존버정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애연가들은 잘 알 것이다.담뱃값 인상 소식이 나오자 이외수...
2014.10.06 11:18
<사설> 예고된 부실국감, 정쟁 지양하고 직접감사 줄여라
국회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하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하나가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감이지만 본연의 기능이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올해가 더 그렇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
2014.10.06 11:18
<사설> 새 전기 맞은 남북관계, 쉽고 작은 것부터 풀어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핵심 실세 3인의 전격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선 방문 시기가 해빙 무드를 조성하기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평화와 화합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의 폐막일에 편승해 자연스럽게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역사적 의미도 크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
2014.10.06 11:18
<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압도적 숫자의 힘
한위조(韓魏趙), 이른바 3진(三晉)을 차례로 병탄한 진(秦)나라 왕 정(政, 훗날 시황제). 남방의 강국 초(楚) 정벌군 사령관을 고르기 시작했다. 먼저 백전노장 왕전을 지목했다. 그런데 무려 60만 병력을 요구했다. 온 나라 군사를 다 달라는 얘기다. 반면 젊은 장수 이신은 20만명이면 족하다고 했다. 의심 많은 정이다. ...
2014.10.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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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2000억원을 준다 해도 외면했다…신반포2차, 평당 950만원에도 시공사 유찰 [부동산360]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재건축 최대어 신반포2차 재건축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경쟁입찰이 무산되며 건설사를 찾는데 실패했다. 3.3㎡ 당 공사비가 950만원에 총 공사비용이 1조 2000억원이 넘는 강남 핵심 사업지 조차 최근 올라버린 공사비로 시공경쟁에 나서는 시공사가 없는 실정이다. 27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신반포2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 재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 25일 오후 2시까지 마감한 첫번째 입찰 공고에 현대건설 단 한 곳만 참여하며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번 마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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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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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