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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길 위의 과장 ’ 없애겠다는 국토부 실험 확산돼야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세종식’으로 불리는 업무방식에 일대 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우선 눈에 띄는 게 과장급 직원의 국회 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이들은 세종청사와 서울을 오가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 ‘길 위의 과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였다. 그러니 64%나 되는 과장 전결 업무가 제대로...
2014.08.29 11:15
<사설> 복지 디폴트 논란 지자체 책임도 크다
전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들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지예산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행된 기초연금제도만 해도 올해 지자체의 추가 부담이 7000억원이나 되고, 내년이면 그 규모가 1조5000억원선...
2014.08.29 11:15
<데스크컬럼> 지지율이 떨어지는 새정치에는 이유가 있다.
[헤럴드경제=윤재섭 정치부장]실패하는 사람에게는 몇가지 특징이 있다. 남 일에는 간섭하면서 제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일을 그르쳤다 싶으면 남 탓만 한다. 여기다 자기 잘못을 정말 몰라서 인지 반성도 없다. 그러니 좋게 평가받을 리 없다.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새 정치를 하겠다던 제1 야당, 새정치민주...
2014.08.28 11:28
<사설> 감정평가업계, 집단 이기 접고 새 활로 모색해야
감정평가협회가 주축이된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내달부터 시작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업무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27일 밝혀 파장이 크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는 전국 각 필지별 땅값(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대표 필지의 가격을 매기는 것이다. 따라서 감평사들의 업무거부는 토지정책의 근간인 정부...
2014.08.28 11:11
<사설> ‘세월호 정국’ 출구 보이는 與-유가족 2차 면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27일 2차 면담을 했다. 이틀 전 처음 만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던 양측은 이날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완구)이라고 밝혔다. 비록 수사ㆍ기소권 부여 등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지만 그동...
2014.08.28 11:10
<데스크 칼럼-윤재섭> 새정치 지지율 하락에는 이유가 있다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몇가지 특징이 있다. 남 일에는 간섭하면서 제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일을 그르쳤다 싶으면 남 탓만 한다. 여기다 자기 잘못을 정말 몰라서 인지 반성도 없다. 그러니 좋게 평가받을 리 없다. 실패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새 정치를 하겠다던 제1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 꼭 그 모양새다. 안...
2014.08.28 11:10
<직장신공> 공수(攻守)를 즉시 전환하라
‘학습지 교사 경력 3년차의 직장인입니다. 제가 영업 실적이 우수해서 두 달 전에 사내 강사 요원으로 선정되었는데 지난주에 처음으로 신입 사원 강의를 나갔다가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명문대의 교육학과를 나온 신입 사원이 민감한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당황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그 후 강의 분위기가 엉망이 되...
2014.08.28 11:08
<경제광장-문창진> 집단폭력이 근절돼야 할 이유
100년간 2억명 희생 절반은 시민인권 말살 행위 민주주의 짓밟아문제 해결을 위한 키워드는‘사랑·마음·사람’이 아닐까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은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과연 그러한가. 세월호 참사에 이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2014.08.28 11:06
<경제광장-문창진> 집단폭력이 근절돼야 하는 이유
문창진 차의과학대 부총장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2013년 현재 한국인의 삶의 질은 세계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과연 그러한가. 세월호 참사에 이어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비탄에 휩싸여 있는 마당에 삶의 질 세계 15위라는 게 얼마나 실감나...
2014.08.28 08:36
<세상속으로> 케냐 비상의 꿈, 한국 ‘IT원조’ 에 달렸다
서구권의 잘못된 진단 · 처방 탓침체에서 못벗어나는 개도국들유일한 구원수단은 한국식모델케냐와의 ‘IT동반성장’에 기대감최근 아프리카를 다녀왔다. 케냐는 동아프리카의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있는 나라다. 주변국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으로 경제가 파탄날 때 친서방 노선을 견지한 결과다. 그러나 이 나라가...
2014.08.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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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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