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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첫 방한, 북핵 · 위안화 공조 기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초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다. 지난 해 6월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꼭 1년 만의 답방이며 양국 정상 취임 후 벌써 다섯번째 만남이다. 특히 시 주석이 취임 후 북한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북한은 혈맹이 아니다”라는 최근...
2014.06.20 11:29
<사설> 전교조 법 테두리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상실, 설립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는 법이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현행 노조법에는 근로...
2014.06.20 11:28
<직장신공> 눈치보는 퇴근을 몰아냅시다
‘직장 경력 2년차 여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퇴근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여섯 시가 퇴근시간인데 대부분 여덟시에 나가게 되고 심할 때는 열 한 시까지 갑니다. 문제는 일이 없어도 상사들이 퇴근을 안 하면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늦는다는 건데요, 얼마 전 회식 자리에서 퇴근 문제를 살짝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공무원...
2014.06.19 11:28
<사설> ‘세월호 국회’ 마저 식물국회로 만들 참인가
18일 정치분야 대(對) 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6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6월국회는 ‘세월호 국회’나 다름 없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소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원 첫날 풍경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일부 의원은 아예 물러날 예정인 총리나 국무위원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2014.06.19 11:23
<사설> 공공개혁 채찍 앞서 정부부터 혁신해야
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2012년 16개였던 A등급 기관이 2곳으로 격감했고 반대로 기관장 경고가 주어지는 D등급은 9곳에서 19곳으로,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인 E등급은 7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가장 높은 S등급은 단 한 곳도 없다. 보다 까다로워진 검증과 세월호 관련 안전도 평가, 경기침체...
2014.06.19 11:22
<황해창 선임기자의 생생e수첩> 차라리 총리를 수입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거의 그로기 상태에 빠진 때문입니다. 문 후보자는 ‘과거발언’으로 여야 모두에 사퇴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론도 점점 더 싸늘해지는 느낌입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입니다. 자진사퇴가 초읽기에 들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박 대통령은 지금 중앙...
2014.06.19 10:34
<세상속으로 - 최영진> 박근혜 VS 남경필
통합과는 거리 먼 불통 인선야당과의 연정실험과 대조적공생 마음없이는 정치발전 요원‘공존’ 지향하는 정치인에 격려를6ㆍ4 지방선거 이후 필자의 시선을 사로잡는 두 개의 정치적 풍경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인선과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의 통합 행보이다. 한 쪽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다른 ...
2014.06.18 11:44
<라이프 칼럼 - 백종원> 두마리 토끼 잡는 방법, 디자인
“가격이냐 품질이냐, 기능이 중요할까 상징이 중요할까, 고객 편의가 먼저냐 생산자 이익이 먼저냐.”신제품 디자인은 가격과 품질, 기능과 상징. 서로 충돌이 되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처럼 보인다. 보통의 기업은 둘 중 하나를 어렵게 선택하지만 시장에서 실패한다. 시장에서는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높이고, 아...
2014.06.18 11:43
<헤럴드 포럼 - 유인상> 공공관리제도의 허와 실
언제부터인가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주춤해졌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찬바람이 이곳에도 분 탓일까? 물론 그러한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탓만도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정부는 경험과 전문성 부족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조합과 시공자간 부패 개연성을...
2014.06.18 11:41
<사설> 합리적 사건 나누기가 상고법원 성패 좌우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의 일부를 따로 처리하는 별도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상고심 구조 개편 방안으로 상고법원 설치안을 확정한 것이다. 상고심 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꾸준히 연구 검토됐다. 대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
2014.06.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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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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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폭탄에 집값 내릴 줄 알았는데” 입주장 공식 마저 깨졌다 [부동산360]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장 영향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올랐네요. 고덕그라시움 전용 59㎡가 신고가인 15억8500만원에 거래될 만큼 매매가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고덕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근 신축 대단지들의 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대단지 입주시기에는 물량이 급증하며 아파트 매매·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