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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영리 의료법인 도입 반대
민주당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확실히했다. 14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는 전날 한나라당이 당ㆍ정ㆍ청협의를 통해 공개한 영리 의료법인 시행 관련법의 8월 국회 처리를 밝힌 데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민주당은 공공의료 기관의 확대라는 전제 조건 없는 영리 의료법인 설립...
2011.07.14 10:47
권재진 카드놓고 당ㆍ청 정면충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5일 ‘권재진 법무장관-한상대 검찰총장’ 인사 조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의총 소집을 요구하고 연판장 회부를 검토하는 등 유례없는 집단 반발에 나서 대통령 인사권을 둘러싸고 당ㆍ청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현재 당과 상의...
2011.07.14 10:37
독도갈등 불거지나..정부, ‘대한항공 이용말라’ 日조치 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14일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험비행에 반발, 자국 공무원들에게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했다.정부 당국자는 “우리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데 대한 일본측의 어떤 항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고 “특히 ...
2011.07.14 10:28
송민순, FTA 무역조정지원금法 발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과 근로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기금은 관계 1% 규모의 정부출연금...
2011.07.14 10:26
국지도발 시 부분동원제 첫도입..국가위기상황 대비
현행 준전시ㆍ전시에만 가동되는 국가동원제도를 보완, 국지도발 등의 사태 발생 시 국가 자원의 일부를 동원해 후방지역 위협에 대비하도록 하는 ‘부분동원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됐다.국방부는 14일 충무2종사태 시 총동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가동원 제도로는 국지도발 등의 사태 발생시 동원을 통한 대응...
2011.07.14 10:24
유낙준 해병대사령관 사의 표명
유낙준 해병대 사령관이 총기사건 등 최근 잇단 해병대 내 사건·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군 관계자는 14일 “유 사령관이 지난 12일 오후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병영문화개선 관련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령관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dewkim@heral...
2011.07.14 10:24
’화약고’ 부산에 간 손학규, 득과 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뜨거운 도시’ 부산을 방문한다. 지난 4ㆍ27 재보선 승리 이후 민생현장 방문 성격으론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일정에 부산저축은행 본점 방문 및 한진중공업 시위 현장 방문이 포함돼 있다. 지역 문제가 아닌 전국 현안으로 부상한 두 사태가 제 1야당 대표의 개입으로 변화의 전기를 마련할 ...
2011.07.14 10:19
홍준표 ”당내 논쟁은 옥동자 낳기 위한 진통...대 환영”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최근 당 내 불협화음과 관련,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으로 환영한다고 평가했다.홍 대표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정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당내에서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하고, 때로는 시장터처럼 시끄러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은 정치가 건...
2011.07.14 10:18
한나라 소장파 ‘권재진 반대’ 의총 소집
청와대의 권재진 법무장관 임명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소장파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의 김세연 의원은 14일 기자와 통화에서 “의총 소집 최소요건인 17명(재적의원의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황우여 원내대표에게 의총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여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놓고 ...
2011.07.14 10:16
민본21 "한나라당 지도부 실망스럽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이 권재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인선과 관련해 홍준표 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본21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조찬회동에서 "지금까지 당 지도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최고위원들이 직을 걸고라도 이번 장관 인사가 감행...
2011.07.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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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