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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앞에서 엄마 참변" 운전자는 휴대폰 보고 있었다
운전 중 휴대폰을 보도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유치원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버스기사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25일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
2024.04.25 16:09
"대법관 죽이겠다"…협박전화한 50대男 긴급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해 "대법관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25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A씨는 전날 오후 3시께 대법원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사무관에게 "대법관 등 (본인) 사건 관련자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께...
2024.04.25 15:43
딸 떠난 엄마, 부모 버린 패륜아도 상속받는 ‘유류분’ 위헌
헌법재판소가 인연을 끊고 산 가족에게도 상속 재산을 주도록 한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 등에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로 1977년 도입됐다. 사망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상속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
2024.04.25 15:42
회칼 들고 이재명 유세 구경한 20대, 정체 확인됐다…"칼 갈러 가는 길" 무혐의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회칼을 지니고 있다가 체포됐던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예식장 주방 아르바이트생으로 상사의 지시에 칼을 갈러 가는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20대 A 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
2024.04.25 15:36
새울 3,4호기 건설 제7기 시민 참관단 모집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은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제7기 시민 참관단’을 공개 모집한다. 새울 3,4호기 시민 참관단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모집 단위를 기존의 부·울·경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새...
2024.04.25 15:33
현대차·기아, 120억 들여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 나선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하청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12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브랜드 체험 공간 기아360에서 자동차업계 원하청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는 다양한 부품·소재를 조립하는 특성 때문에 협력업체가 단계적으로 분포하며, 협력업체의 열악한...
2024.04.25 15:04
3조9000억원 규모 녹색채권 발행…폐배터리 재활용·수소 연료전지 등 투입
올해 3조9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한국형 녹색채권 3조9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2024.04.25 14:53
헌재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qu...
2024.04.25 14:5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해법 찾는 대국민 정책공모전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저출산 정책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국민 정책공모전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해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
2024.04.25 14:50
'백윤식과의 성관계' 책으로 낸 전 연인…"내용 삭제하라"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백윤식과의 관계를 폭로한 책을 내려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2024.04.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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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아파트 60층으로 높인다…초고층 재건축 목동으로 확산 [부동산360]
재건축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4단지 아파트가 최고 높이 60층 아파트로 거듭난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되면 여의도, 잠실 등에 이어 목동에서도 초고층 재건축이 줄줄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목동신시가지14단지는 25일부터 60층 층수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비구역 지정 공람에 돌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가운데 목동6단지에 이어 정비계획 수립에 돌입한 셈이다. 공람에 따르면 단지는 기존 35층에서 60층으로 최고 높이 계획을 변경했다. 지역여건 및 지구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부동산360
연금개혁, 또 국민 뜻 무시(?)…엉뚱한 정치, 엉큼한 정부 [홍길용의 화식열전]
‘더 내고 더 받자’ ‘더 내기만 하자’ 국민연금 개혁안 논란에 대한 대부분 미디어의 요약이다. 덜 내고 더 받기는 염치가 없고 더 내고 덜 받자니 억울하다. 더 내고 더 받는 게 언뜻 가장 좋을 듯싶다. 그래서일까? 국민연금 개혁안을 시민대표단에 투표로 붙였더니 이 안이 채택됐다. 더 내기만 해야한다는 쪽에서는 복잡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는 시민대표들이 재정부담을 간과한 채 연금 급여만 높이려 했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국민의 진짜 뜻은 공적연금 다운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