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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도시재생, 경제침체 탈출구 활용을
정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엇박자 정책이 점입가경이다. 국토해양부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년 유예를 12ㆍ7 대책으로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2일자로 고속 시행에 들어갔다. 강남 3구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한 맺힌 굴레를 9년 만에 푼 것이다. 이로써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강남 3구 소재...
2011.12.26 11:10
원전 추가건설,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후보지로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등 두 곳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건설지로 최종 확정된다. 원전 용지로 확정되면 곧바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한 곳당 최대 140만㎾짜리 원전 4기씩을 2024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12.26 10:53
학교폭력 온정주의 극복해야 근절
같은 반 친구들의 시달림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중학생 김모 군 사건이 충격적이다. 김 군은 가해자들의 인터넷 게임과 숙제를 대신 해주고, 옷과 용돈 바치기는 물론 툭하면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에 시달렸다. 또 부모가 맞벌이로 빈 김 군 집을 점령군처럼 찾아가 제왕처럼 군림하며 괴롭혔고 심지어 물...
2011.12.26 10:52
2012 중국경제 4대 키워드
2012년 중국 경제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4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유지(保), 방어(防), 조정(調), 촉진(促)’ 등 4가지였다. 올해 중국경제는 9% 이상의 성장률과 교역규모 3조달러 이상의 화려함과는 달리, 적지 않은 내상에 시달렸다. 우선 내내...
2011.12.26 10:52
<글로벌인사이트>2012 중국경제 4대 키워드는 保ㆍ防ㆍ調ㆍ促
2012년 중국 경제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난 14일 폐막됐다. 이번 회의에서 나온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유지(保), 방어(防), 조정(調), 촉진(促)’ 등 4가지였다. 올해 중국경제는 9% 이상의 경제성장률과 교역규모 3조 달러 이상의 화려함과는 달리, 적지 않은 내상에 시달렸다. ...
2011.12.26 08:10
<사설> 서울시 1급 물갈이, 정치판 너무 닮았다
서울시가 정기인사를 열흘여 앞두고 1급 공무원 5명에게 강제퇴진을 요구, 물의를 빚고 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나 그 범위가 워낙 충격적이다. 별정직을 제외하고 서울시 1급 공무원이 6명인 점을 감안하면 전면 물갈이인 셈이다. 박원순 시장의 균형 있는 인사 원칙에 따르다 보니 인사 폭이 커졌다는 게 관계자의 설...
2011.12.23 10:49
<사설> 사법부 권위 지키기, 내부 노력도 따라야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에 대한 위협이 지나치다. 대법원이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하자 일부 지지자와 야당 정치인들의 불복과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제기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허위사실로 최종 판명됐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2011.12.23 10:48
경영학도가 예술을 체험하는 이유
12월 12일 오후 5시. 국민대학교 예술대학에 위치한 대극장에서 색다른 공연이 펼쳐졌다. 공연의 내용은 모두 5가지. 각기 다른 장르로 이루어져 있다. 마임을 이용해 자신들의 경험과 일상을 표현한 ‘몸으로 표현하기’, 세계 각국의 춤을 선보이는 ‘춤으로 하는 세계여행’, 연극이나 고전소설 속의 인물을 통해 자아를...
2011.12.23 10:48
코드인사, 눈먼 돈 쓰는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다. 공석 중인 세종문화회관 신임 사장에 신선희 전 국립극장장과 정은숙 전 국립오페라단장이 유력 거론되고 있는 게 그 발단이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박원순 시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자다. 서울시는 사장 추천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정치적...
2011.12.22 10:44
‘개념계획 5029’당당하게 공론화를
김정일 사망 이후 사회 전반에 ‘차분한 대응’이 기저를 이루나 군 안팎에선 북한의 비대칭전력 도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상대방의 우위 전력을 피하면서도 약점이나 급소를 타격하는 공격기법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핵이나 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특수부대, 사이버전력 등이 이 범주에 속한다. 이 때문에...
2011.12.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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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 못내 집 경매 넘어갔다…위반건축물 주홍글씨 이번엔 벗을까 [부동산360]
#. 위반건축물로 분류된 빌라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A씨는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 신축급 건물에 위치도 좋고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이지만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1금융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권리관계도 깨끗한 매물이라 사람들이 많이 보러왔는데 대출이 안되니 다들 돌아서더라”고 토로했다. #. 위반건축물 다가구 건물 소유자 B씨는 일년에 수천만원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다 결국 물건이 경매에 부쳐졌다. B씨는 “비아파
부동산360
2024 노벨경제학상 제대로 읽기…시민혁명이 선진국의 성장 동력 [홍길용의 화식열전]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대런 아세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James A. Robinson) 교수다. 국내 미디어들은 이들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inclusive institution)로 경제를 발전시킨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고 전했다. 궁금증이 생긴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포용적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었을까? ▶ 모두 식민지였지만…같은 역사 다른 선택 수상자들의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