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서 규정한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기술 개발'을 통해 한 웨이퍼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술적 업그레이드'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공동 연구 개발 금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을 21일(현지시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 반도체법은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material expansion)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간접적인 혜택을 입는 것을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 또는 취소 신고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하고, 계약취소 미신고 과태료 금액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최근 정부가 신고가 매매 신고 후 계약을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국회도 시세 교란을 야기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을 위해 입법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박정하·류성걸·김성원 의원 등 여당 소속 의원 10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거래계약 무효·취소 신고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거래 당사자는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이날만 기다렸거든요. 출근하는 버스에서 새로 체크카드 발급까지 해서 등록하고 내리자마자 편의점에서 딸기주스를 사 먹었어요.” 애플의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가 국내 처음 상륙한 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 임모 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출근길에 첫 결제에 성공한 후기를 헤럴드경제에게 이렇게 전했다. 임씨는 출근길에 ‘세팅(결제를 위한 준비)’를 해 놓을 정도로 애플페이 도입을 바라왔다. 편의점·마트·백화점 도입…신세계 계열은 ‘이마트24’만 기존 현대카드 가입자인 또 다른 3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오전에 애플페이에 가입해 편의점에서 결제했는데 정말 편리했다”며 “평소 아이폰의 ‘지갑’ 애플리케이션은 있으나마나 한 앱이었다. 이제 쓸 수 있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는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며 “세계로 뻗어나가 최고의 기술과 경제력을 발산하고, 우리의 디지털 역량과 문화 소프트 파워를 뽐내며,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