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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탄두 소형화, 보고만 있을 건가
김관진 국방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 “북한의 핵무기(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 성공 가능성”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정확한 증거가 없는 추정’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단지 핵실험(2006년과 2009년)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로 섣불리 판단했을 리 없다. 또다시 한반도에 드리운 핵재앙 가능성에 소름이 돋는...
2011.06.15 11:02
사법개혁, ‘법조 일원화’라도 제대로 처리하라
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이달 말로 활동을 접는다. 여야 정치권이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리 수사 전담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양형기준법 4대 핵심과제 논의가 진전이 없어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계속...
2011.06.15 11:02
MB-손 대표 양보 전제로 통 큰 만남을
이명박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 간 회동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손 대표가 13일 반값 등록금 등 민생경제 현안을 논의하자며 이 대통령에게 만날 것을 제의했고, 청와대는 ‘토를 달 이유가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과 제1 야당 대표의 만남은 그 자체가 ‘큰 정치’의 상징이다. 그런데 MB정부 들...
2011.06.14 11:15
토착비리 척결, MB는 말로 하지 말라
취임 1주년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각종 청탁을 위해) 돈봉투를 내미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장실 천장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다”고 털어놨다. 역대 민선 성남시장 3명이 내리 재직 중 뇌물 비리로 재판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후임 시장한테 비슷한 금품로비 시도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 놀랍고 부끄럽다....
2011.06.14 11:15
<현장칼럼>방향타 고장난 우리금융 민영화
입찰신청 마감 보름 앞두고아직 밑그림도 제시못해금융지주회사법 개정도 미정우리금융 민영화 또 표류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이 또 표류하고 있다. 선원은 많지만 키를 쥔 선장이 없고, 방향타 역시 고장 나 망망대해를 떠도는 배를 연상시킨다. “이번에는 반드시 우리금융의 연내 민영화를 달성하겠다”는 공적자금관리...
2011.06.14 11:15
<장용동 대기자의 부동산 프리즘>내수활성화, 건설·부동산시장부터 살려라
건설산업붕괴 위기 내몰려서민은 집값하락·이자부담금융권도 PF부실 도미노경제전반 확대 우려 증폭5900여개 건설ㆍ주택업체의 휴폐업, 157만가구의 하우스 푸어 양산, 270조원대의 주택대출금 증가, 29만5000명의 실직….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건설ㆍ부동산시장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2011.06.14 10:54
애써 개정한 노조법 다시 바꾸자니…
한나라당 초·재선 의원 50명이 복수노조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이를 백지화하겠다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을 발의했다. 이들이 다시 개정하겠다는 노조법은 국회가 13년 동안 처리를 미뤄오던 것을 한나라당이 2009년 12월에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자신들이 처리한 법을, 그것도 핵심조항 시행...
2011.06.13 10:47
이른 장마에 4대강·구제역 안전한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일찍 장마가 찾아왔다. 1981년 이후 가장 이른 이번 장마는 강우량이 평년보다 20% 이상 많고 집중호우 빈도도 높을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장마 기간도 유난히 길 것이라고 한다. 전국에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산재하고 4대강 사업도 아직 진행 중이어서 걱정이 앞선다. 먼저 구...
2011.06.13 10:47
<객원칼럼>반값 등록금 논란의 허실
與野 한심한 정치행태표 위해 마구잡이 언동등록금은 사회총제적 문제현실성 있는 대책 시급우리나라의 요즘 정치 행태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여야를 불문하고 그렇다.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 마구잡이 언동을 일삼는다. 앞뒤 가리지 않고 즉흥적이고 거짓말하기 일쑤며 말 뒤집기는 예사다. 반값 대학등...
2011.06.13 10:46
청와대 순장조 참모들의 등장과 역할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참모진을 새로 짰다. 당초 내달 4일 열리는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았으나 다소 빨라졌다. 그만큼 레임덕과 국정운영 난맥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반값 등록금, 일반약 슈퍼 판매 등 일련의 정부 정책이 중심 없이 표류하...
2011.06.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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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개정안…‘부자감세’ 논란의 진실은 [홍길용의 화식열전]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일부 컨텐츠 제목을 보면 마치 법이 이미 바뀐 듯한 제목들이 많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어디까지나 안(案)이다. 세율·세목 법정주의에 따라 법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국회 의석 과반을 가진 야당은 ‘부자만 감세’라며 펄쩍 뛰고 있다. 야당도 25년이나 묵은 상속·증여세법 손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중산층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이유
홍길용의 화식열전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차 3대 저 집 때문에 자리없잖아!…1대는 지정주차 합시다[부동산360]
늦은 시간 귀가하면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장 주변을 돌기만 하던 입주민들이 지정·우선주차제도를 앞다퉈 건의하고 있다. “언제 들어오든 차 한 대는 주차를 할 수 있어야하지 않냐”는 것이 이같은 입주민의 입장이다. 다만 예산이 필요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주차장 비효율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거론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지 내 세대당 주차대수는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으로 확보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