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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기 90%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호소, 이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해당 중소기업 대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준비가 돼 있다’는 사업장은 22.6%에 불과했다. 대상 사업장 4곳 ...
2023.11.15 11:24
[사설] ‘태양광 장사’로 배불린 공직자들
국책사업인 태양광발전사업의 비리가 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태양광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1명이 가족 명의로 차명 발전소를 세워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해 겸직 금지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장사’로...
2023.11.15 11:24
[헤럴드광장] 농촌경제 위한 부동산세 개선 필요
경제는 성장기, 하강기, 침체기 등 경기순환을 주기적으로 한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어 소비를 인위적으로 자극해서 경기를 부양해왔는데 재정지출이 중단되면서 ‘금단 현상’의 고통이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고금리로 은행 빚 이자 상환액 급증,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와 서비...
2023.11.15 11:23
[헤럴드광장] 박물관 자료의 기증
박물관에서 자료(資料)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료는 ‘유물(遺物)’이라고도 하는데 유물은 앞선 세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을 일컫는 것으로 ‘유형(有形)’적인 것에 방점이 찍혀 있고, 자료는 유형에만 국한하고 있던 개념을 무형(無形)이나 음성, 영상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
2023.11.15 11:17
[헤럴드시론] 다문화 청년들에게 진로나침반이 돼주자
‘다문화 니트(NEET)’라는 말이 있다. 비재학, 비취업 그리고 진로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상태의 다문화 자녀를 의미한다. 3년에 한 번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2018년, 2021년 연속으로 진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만 15~24세 자녀 중 니트...
2023.11.15 11:16
[데스크칼럼] 갑진년 새해가 두렵다
여의도 자본시장에서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투자를 진행하는 증권사 투자은행(IB)의 한 본부장, 코스닥 상장기업 대주주와 저녁자리가 얼마 전 있었다. 경제지 데스크인 필자까지 3명의 경제인이 모인 자리인 만큼 화두 대부분이 그야말로 ‘돈’이었다. 현재의 경제상황, 정부의 경제정책, 내년에...
2023.11.14 11:36
[사설] 글로컬 대학 10곳 선정, 지방소멸 막을 시험대
지방 거점 대학을 육성해 지역 소멸위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교육부가 추진 중인 ‘글로컬 대학’ 30곳 중 10곳이 우선 선정됐다. 앞으로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한다는 파격적 혜택에 94곳의 대학·연합체가 몰릴 정도로 치열한 경합이 펼쳐졌다. 좁은 문을 뚫은 만큼 선정된 대학들의 혁신성은 돋보인다. 그...
2023.11.14 11:32
[사설] 근로시간 개편, 더 소통하고 보완하되 개혁 후퇴 안된다
정부가 추진하던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결국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단위를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다. 다만 세부 방안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의 개편 방향은 근로시간 산정 단위를 지금...
2023.11.14 11:32
[헤럴드광장] 자식을 가르치지 마라
살면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아마도 자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자식을 잘 키운 부모의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것은 역으로 그만큼 자식 기르기가 어렵고, 부럽기 때문일 것이다. ‘자식을 셋은 키워야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다. 셋 이상 키우면 그 가운데 하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2023.11.13 11:07
[헤럴드비즈] 소비자물가지수 개편하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규제 역시 상호 일관된 모습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나 부동산 규제가 완화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
2023.11.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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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40억 전세, 2200만원 월세…불황 대한민국 맞나요? [부동산360]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초고가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모습이다. 30억~40억원대 전세 계약은 물론 수천만원대 월세 계약도 체결되고 있다. 이러한 임대차 시장의 ‘하이엔드 수요’는 시장의 작동 원리가 일반적인 흐름과는 다르게 작용한다는 해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30억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은 서울에서만 6건 이뤄졌다.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것을 고려하면 1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