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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용 기자의 화식열전] 聖君들의 경제비결은 감세·규제개혁
중국을 통일한 진(秦)나라는 법가의 통치철학을 택했다. 호족들의 발호를 막고 강력한 중앙집권을 이루는 데는 엄격한 규제가 유용했다. 그런데 진을 이은 한(漢)은 강력한 규제개혁에 나선다. 고조(高祖) 유방(劉邦)이 선포한 국가 규제는 단 세 조항의 약법삼장(約法三章)이 전부다. 진의 통일전쟁(B.C 230~221)과 초한(楚...
2015.01.05 09:46
<데스크 칼럼> FTA 시대 ‘애그리 비즈니스’가 뜬다
이수곤 산업부장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경제의 전망은 밝은 편은 아니다. 더욱이 경제의 첨병인 기업들은 국내외 수요 침체로 활기를 못찾고있고 엔저등으로 기업의 발목까지 잡히고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산업은 살길을 찾아야한다. 가장 앞서서 해야할 일이 미래의 신수종 산업(먹거리)이 뭔지를 파악하는 길이며 삼성, 현...
2015.01.05 09:36
<사설> 손쉬운 가계대출로 연명하는 한심한 은행 경쟁력
은행 영업의 보신주의가 도를 넘은 듯하다. 은행들이 위험한 기업 대출을 외면하고 그 대신 손쉬운 가계 대출에 주력하는 한심한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은행 대출의 90% 가량이 가계부문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실제 국민 신한 등 6대 시중은행의 작년 말 대출잔액은 793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조원...
2015.01.05 09:32
<사설> 허구로 드러난 ‘靑 문건’, 비선실세도 허구인지 밝혀야
검찰이 5일 발표한 ‘청와대 문건’ 중간수사결과는 ‘모든 것이 허구(虛構)’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박관천 경정이 작성하고 언론에 보도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의 내용은 허위라는 것이다. 문건에 나오는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 ‘십상시(十常侍)’의 비밀회동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5.01.05 09:25
<쉼표>새해 소망
“이 나라 사람들은 물가와 환율을 걱정하면서 미국 달러를 모으고 있어요.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국민들은 자신이 뽑은 정부보다 미국 달러를 더 신뢰하는군요.” “네, 맞아요. 그들은 달러를 믿죠.” 2년여 전 남미 아르헨티나를 여행하면서 미국 출신의 공공정책 연구자와 나눈...
2015.01.05 07:14
[세상읽기-정재욱]교황이 질타한 우리사회 15가지 질병
‘교황청이 15가지 질병에 걸렸다’. 지난 연말 프란치스코 교황이 교황청 사제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 핵심은 “교황청은 영적 치매에 걸렸다”가 아닌가 싶다. 사제들이 신과의 만남이란 본연의 소임을 망각하고 있다는 통렬한 자성(自省)인 셈이다. 놀라운 것은 교황이 지적한 항목 하나 하나를 우리 사회 전반에 ...
2015.01.02 11:40
남북분단 70년, 의미있는 이정표 만들어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 대화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대로 최고위급 회담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남북 접촉 재개는 물론 정상회담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집권 후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란 점도...
2015.01.02 11:40
[사설]힘얻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 전향적 검토 필요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감 중인 최태원 SK 회장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인 사면·가석방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경제단체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최 회장은 사법절차를 다 거쳤고 판결에 따라 상당히 오랜 기간...
2015.01.02 11:40
[포럼]가계소득증대세제, 국내 경제 일으키나 -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지난해 말부터 러시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서방국가들의 제재도 있지만 유가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부문은 GDP의 25% 비중을 차지한다.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가가 예상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러시아 경제가 정상궤도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
2015.01.02 09:05
[데스크 칼럼-함영훈]양(羊)의 해, ‘의기양양 대한민국’의 조건
미생(未生)들의 좌절, 단원고 학생 200여명의 안타까운 죽음, 사슴 더러 말이라고 하는 지록위마(指鹿爲馬) 때문에 생긴 답답함 때문이었던 것 같다.2015년 양의 해에 국민들이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 ‘의기양양’, ‘전도양양’은 새해를 맞기도 전, 교수들이 신년 4자성어를 정하기도 전인 작년말부터 이미 널리 퍼져있...
2014.12.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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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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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