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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박상근]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면
우리나라는 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심각한 국가에 속한다.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은 투자와 소비할 돈이 없다. 반면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둔 채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않는다. 이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다.자본주의는 속성상 경제가 성장...
2014.12.23 11:35
[사설] 비정규직 대책 윤곽, 노동개혁으로 이어져야 의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윤곽을 드러냈다.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고용안정에 무게 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각론은 당초 예상보다 파격적이다. 가령 35세가 넘은 계약직 근로자는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 지금의 2년보다 두 배 늘어난 셈이다.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금...
2014.12.23 11:34
[사설]산업계 맞춤형 인재 육성, 대학 개혁의 한 축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의 한 갈래로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키로 했다. 특히 권역별로 필요한 산업인력을 감안해 정원을 조정하는 선도대학을 지정, 최대 2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간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지부진한 대학 구조 조정을 가속화할수 있다는...
2014.12.23 11:33
[헤럴드 포럼]경제 활성화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우리나라는 계층 간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심각한 국가에 속한다.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로 인해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은 투자와 소비할 돈이 없다. 반면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둔 채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않는다. 이는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이다.자본주의는 그 속성 상 경제가 ...
2014.12.23 08:56
[최남주 기자의 유통이야기] 식품업계와 ‘고용 갑질’
대한항공 오너의 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며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반성의 기미가 미흡했던 데다 대한항공 측도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와함께 승무원에 대한 조 전 부...
2014.12.22 11:32
[글로벌 Insight] 스페인을 통해 중남미를 본다
금년 초 TV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소개된 이후 스페인 관광상품이 뜨고 있다. 현지 여행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예약된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200팀에 이른다고 한다. 프라도 미술관 등 마드리드 시내에서 한국인 단체 관광객과 마주치는 것도 이제 자연스러운 모습이다.스페인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상반되면서도...
2014.12.22 11:28
[사설] 國防차원의 안전관리로 原電 불신 해소를
고리ㆍ월성 원자력발전소 부품 설계도와 내부 문서 유출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인터넷상에는 이미 원전의 설계도와 계통도, 제어프로그램 해설서 등이 무더기로 나돌고 있다. 구조 및 가동에 직결된 핵심 자료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안전에 영향은 없다”고 강조하지만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다. 오히려 ...
2014.12.22 11:28
[사설] 새해엔 내수·수출 쌍끌이로 4%대 성장률 회복해야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방향으로 공공·인적자본(노동·교육)의 체질개선, 금융·실물 분야의 선순환 구조, 내수·수출 균형 경제 달성 등 3대 모토를 설정했다. 지표로 보면 연간 45만명 이상의 고용창출로 올해(65.3%) 보다 0.9%포인트 개선된 66.2%의 고용률, 내수 개선 효과로 금년(3.4% 추정) 보다 0.4%포인트 높은 3.8%...
2014.12.22 11:28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로 경제혁신 속도내야…김근수 여신금융협회 회장
갑오년 ‘청마의 해’가 저물고 있다. 말의 기운을 받아 올해는 매우 개혁적인 경제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은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1894년 갑오년이 그랬었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의 서막을 알린 동학혁명은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신분제 철폐 등 과감한 내...
2014.12.22 11:23
<쉼표> 동지(冬至)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지(冬至)는 1년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이지만, 태양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 희망의 상징이자 생명의 원천인 태양이 가장 멀리 달아났다가 다시 다가오기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동지가 들어있는 동짓달을 새해의 출발로 보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2014.12.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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