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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생 인권만큼 책임도 묻는 교육 환경 조성돼야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커지고 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당국도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환경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일선 교사들은 교권 ...
2023.07.25 11:11
금융시장의 괴물들①…뼈 없이 순살로만, 부동산PF [홍길용의 화식열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은 초저금리와 함께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을 펼쳤다. 이 같은 금융완화 상태가 금융긴축(tight money)의 반대여서 ‘이지 머니(easy money)’라고도 불렀다. 영어사전에서 ‘easy money’의 본 뜻은 ‘쉽게 번 돈’이다....
2023.07.24 20:48
[헤럴드시론] ‘보험아줌마’에서 보험·재무설계 전문가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국가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험회사들은 역대급 실적을 거둔 후 배당과 성과급 잔치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회사들의 현금 배당액은 2조75억원이나 됐다. 보험업계에서 지난해 20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은 임원도 상당수...
2023.07.24 11:05
[헤럴드광장] 미-중 반도체 전쟁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고 있을까? 반도체를 직접 시장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전기·전자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고자 하는 호기심 많은 학생이나 공학도 그리고 일부 전문가 집단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는 반도체를 구매하는 데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자신이 얼마나 많...
2023.07.24 11:03
[사설] 유턴기업에 세제혜택 확대...더 센 유인책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이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유턴(리쇼어링)시키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 전액 감면기간을 현행 복귀 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또 전액 감면기간이 끝난 뒤 2년간 적용하던 감면기간도 1년 더 늘려 3년으로 운영한다. 결과적...
2023.07.24 11:03
[사설] 외국발 ‘괴소포’ 공포, 대(對)테러 예방 차원서 대응해야
지난 사흘간 정체불명의 국제우편물이 2000건 넘게 전국에 무작위로 유포돼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처음 발견된 울산의 한 장애인복지서설에서 소포를 개봉한 3명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 손발저림 증세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되고 비슷한 모양의 소포가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공포가 커졌다. 서울 명동 중앙우체국...
2023.07.24 11:03
[사설] 특화산단 7곳 614조 투자, 글로벌 산업 대전 승부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몰아주는 국가 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 7곳이 선정됐다. 반도체 2곳(용인·평택, 구미), 2차전지 4곳(청주, 포항,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 1곳(천안·아산)등으로 반도체는 경기도 중심, 2차전지·디스플레이는 비수도권 집중이 특징이다. 그동안 지역 민원 때문에 전력망을 끌어오...
2023.07.21 11:21
[헤럴드광장] 괴담을 ‘괴담’이라 부를 분별력
최근 유럽연합(EU)은 일본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IAEA 검증 보고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향후 일본 정부의 철저하고 투명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늘 그래 왔듯이 여전히 진영에 따른 의견 대립이 뜨겁다. 보고서 작성에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나 국...
2023.07.21 11:20
[사설] 교권 보호도, 수해방지법도 일 터져야 움직이는 국회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교사가 악성 민원 의혹에 극단 선택하는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교실에서 교사가 매맞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폭언과 욕설, 악성 민원 등에 시달려 교사가 학교 가기 겁나는 세상이 됐다. 이 지경이 됐는데도 국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야 부랴부랴 교권 보호에 속...
2023.07.21 11:20
[사설] 폭우에 흑해곡물협정 종료까지...비상등 켜진 밥상물가
역대급 폭우로 농산물 피해가 잇따르고 가축이 폐사하면서 최근 진정세를 보이던 밥상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쟁 중에도 세계 최대 곡물생산국인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케 했던 ‘흑해곡물수출협정’까지 종료되면서 곡물수입가도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
2023.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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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강남 물난리 악몽에 결국 …재건축 단지가 묘수 내놨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함께 인근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대치 미도아파트 재건축 단지에 대형 물저장 창고가 들어설 예정이다. 상습침수지역으로 꼽히는 대치동 일대의 침수피해를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시설을 통해 막는다. 13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강남구는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공람한다. 당초 미도아파트는 지난해 10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른 정비계획안 공람을 마쳤지만 기부채납 부지 등의 용도를 변경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