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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포럼 - 박상근> 집주인과 월급쟁이 세입자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2주택 소유자의 집에 세(貰) 들어 사는 A 씨, 지난해 급여로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 씨는 근로소득세로 연 31만3000원, 건강보험료로 연 75만2000원, 연간 총 106만5000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서울 방배동의 9억원짜리 자가 단독에 살면서 사당동 소재 다가구...
2014.03.25 11:36
<사설> 역사 부정 일본, 동북아 외톨이 자초할 뿐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공개된 군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사료는 이제까지의 어떤 자료들보다 생생하고 확실한 역사 기록이다. 일본인이 직접 쓴 것이기에, 일본조차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는 완벽한 진실성과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 정도면 아베 정부도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은...
2014.03.25 11:34
<사설> 5억 황제 노역, 향판제도에 문제는 없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 논란이 일파만파다. 급기야 법관의 재량권 범위와 지역법관(향판ㆍ鄕判)제도 개선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이다. 그럴 만도 하다. 허 전 회장의 노역 일당은 5억원이다. 지난 22일(토요일) 밤에 입감한 허 전 회장은 주말을 보내는 하루 사이 10억원을 탕감받았다. 게다가 그가 하는 ...
2014.03.25 11:34
<쉼표> 벚꽃엔딩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올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그대여 우리 이제 손 잡아요 이 거리에/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2012년 3월 발표된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철 지난 ‘벚꽃엔딩’이 각종 음원차트를 꿰차기 시작했다. 꽃소식과 함께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온 ‘벚꽃엔딩’은 한 차트에...
2014.03.25 11:34
<광화문 광장 - 장용동>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의 교훈
복지예산 연 106조 시대의 비극주거복지전달 체계 개편 필요주먹구구식 배분 · 선정 헛발질범정부적 전달 지원창구 절실월세와 세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등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유사 취약계층 생계비관형 자살사건은 최근 한 달 사이에 무려 5건이나 발생, 벼량끝 계층의 복지정책에 대한...
2014.03.25 11:33
<헤럴드 포럼 - 박상근> 집주인과 월급쟁이 세입자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중소기업에 다니면서 2주택 소유자의 집에 세(貰) 들어 사는 A씨, 지난해 급여로 월 200만원, 연 24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근로소득세로 연 31만3000원, 건강보험료로 연 75만2000원, 연간 총 106만5000원의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서울 방배동의 9억원 짜리...
2014.03.25 08:03
<쉼표> 벚꽃엔딩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올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그대여 우리 이제 손 잡아요 이 거리에/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2012년 3월 발표된 밴드 버스커버스커의 철 지난 ‘벚꽃엔딩’이 각종 음원차트를 꿰차기 시작했다. 꽃소식과 함께 지난주부터 슬금슬금 올라온 ‘벚꽃엔딩’은 한 차트에...
2014.03.25 08:01
<쉼표> 부녀 대통령의 방독
“솔직히 말해 독일 하면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내가 소녀 시절부터 즐겨읽은 하이네의 시 속에 곱게 흐르는 라인강이며, 낭만과 전설 속에 고요히 라인강을 굽어본다는 로렐라이 절벽이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답사해보고 싶은 바람은 간절한 것이었다”반세기 전인 1964년 12월,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 서독을 방...
2014.03.24 12:13
<월요광장 - 정용덕> 주민등록번호의 명암
국가 형성 · 유지 필수적인 제도공익위해 쓰여야할 개인 정보오남용 이젠 심각한 수준공익 · 국민권익 보호 개혁 절실197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인기몰이를 하던 ‘도망자(The Fugitive)’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었다. 그후 1990년대 초에 같은 이름의 영화로 제작되어 ‘대박’을 치기도 했던 이 연속극은 아내를 살해...
2014.03.24 12:13
<데스크 칼럼 - 전창협>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 통과를 서두르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는 나눠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노ㆍ사ㆍ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이다.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
2014.03.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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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믹스 살 돈도 없어요!” 무(無)권리로 사무실 넘기는 중개업소 [부동산360]
“연말에 이곳을 떠나려고 합니다. 소액의 시설비만 받고 부동산 자리 ‘무(無)권리’로 양도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 증가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포화 상태에 이른 중개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는 중개 수입이 급감하자 임차료와 인건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속속 폐업에 나서고 있다. 신규 개업도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5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
부동산360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