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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의 정쟁에 희생양 된 15년 숙원 국책사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아예 사업 취소로 맞선 것이다. 원 장관은 6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김 여사가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
2023.07.07 11:31
[사설] ‘뱅크런 위기’ 뒷북 진화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손봐야
지역 서민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창구에서는 요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예금을 찾으러 온 고객이 “원리금을 모두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각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지점장도 이에 응하며 예금 인출 사태를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다른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새마을금고 예금자도 1인당 5000만원...
2023.07.07 11:31
美경제 제대로 읽기…레이건의 부활 [홍길용의 화식열전]
이쯤 되면 그냥 좋은 거다. 미국 경제 얘기다. 마치 다들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내리기만 기다리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자산가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가격이 하락한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달리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면 경제가 좋지...
2023.07.07 11:09
새마을금고 사태, 안이한 인식이 위기 키울 수 [홍길용의 화식열전]
지난 3월 발생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로 은행업의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났다. 안정성이 생명인 예금기관에서 불안이 확산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를 보여줬다. 불안은 정보의 부족에서 비롯돼 감독의 실패로 완성됐다. 결국은 시스템의 최종책임자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나서야만 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금융...
2023.07.06 16:19
[사설] 31년만에 새 시중銀...5대銀 과점 깰 ‘메기’될 수 있겠나
정부가 20년 넘게 이어진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은행산업의 진입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국내 최초 지방 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고, 지방 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특화 전문은행을 늘려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메기’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3.07.06 11:21
[사설] ‘부실시공 책임 전면 재시공’... 이런 낭비 반복할 건가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2개 기둥 중 19개 기둥에서 전단보강근이 빠졌고, 시공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하게 타설됐다. 입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을 일이다. GS건설은 추가 비용만 5000억원...
2023.07.06 11:21
[헤럴드시론] 퇴직금 중간정산, 절세효과 있다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받게 된다. 이때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기간의 총소득이므로 타 소득과 합산해 1년 단위의 종합소득세로 계산하면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퇴직...
2023.07.06 11:19
[헤럴드광장] 청년의 꿈을 설계하다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자 다음 세대를 잇는 희망이다. 이들은 도전과 혁신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에너지를 제공하며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소중한 보배다. “청년은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는 열쇠”라는...
2023.07.06 11:18
[최진영 칼럼] ‘킬러 문항’ 만드는 머리, 교육수출에 쓸 때다
필자의 첫 일터는 종합상사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수출로 먹고살아가야 하는 대한민국이었기에 대기업 그룹사의 대표 회사였고 취업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았다. 신입사원이 바라볼 수 있었던 종합상사의 선배들은 멋있었고, 하는 일의 경계도 없었다. 내 주위에서만 해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협상하...
2023.07.06 11:10
[헤럴드광장] 하나둘 밀려오는 팬데믹 청구서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한 글로벌 차원의 긴축 노력이 나름 효과를 발휘하며 물가의 방향은 우하향하고 있다. 원유 및 농산물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물가의 경직성을 고려하면 ‘과연 언제 코로나 이전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2023.07.0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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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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