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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속으로>아관파천 데자뷔? 한국에게 러시아라는 대안
미국, 중국,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식자들은 구한말 국제질서의 데자뷔를 떠 올리기도 한다. 아닌게아니라 한국 외교의 돌파구로 러시아가 자연스럽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극동 러시아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기로 하자. 블라디보스톡은 중국의 단동과 같이 동방의 지배라...
2013.12.04 08:11
<쉼표> 정교 분리
‘종교의 정치 참여는 정당한가’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로 불거진 논쟁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치와 종교 간에 암묵적으로 그어 온 선을 이참에 한 번 명백히 따져 보자는 분위기다. 사제의 직접적 정치 개입 금지를 두 번이나 강조한 염수정 대주교의 입장은 1987년 3월 7일 로마 교황청 성직자성성이...
2013.12.03 11:19
<광화문 광장 - 장용동> 개발시대 프레임에 갇힌 부동산 인식, 재고돼야
한국 치솟는 전셋값 서민들 몸살공공·민간 임대주택만이 해법다주택자 징벌적 세제 폐지1주택 기준 낡은 틀로 깨야미국은 유럽과 달리 주택소유를 정책적으로 표방하는 대표국가다. 지난 1949년 주택법 전면개정이후 60년 동안 ‘모든 미국인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주택정책을 펼쳤고...
2013.12.03 11:17
<사설> 리스로 외제차 타다 딱 걸린 상습 체납자
고액의 지방세를 상습 체납하면서 리스(임대)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 ‘얌체족’들의 꼬리가 잡혔다.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티던 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 181명의 리스 보증금 53억6000여만원을 압류한 것이다. 지방세 체납자의 리스 보증금 압류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금은 내지 않으...
2013.12.03 11:14
<사설> 법안처리 제로인 국회, 표로써 응징하자
올해 정기국회 마감일(10일)이 임박한데도 여야는 정쟁으로 일관한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을 훌쩍 넘기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11년째 이 모양이다. 민생 및 경제회생 관련 법안을 포함해 6000여건의 심사대상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역대 최악의 흉작이라 할 만하다. 지난해 19대 첫 정기국회 때는 2...
2013.12.03 11:14
<헤럴드 포럼 - 양준모> 금산분리와 동양사태
‘속죄양’의 사전적 의미는 유대교도들이 속죄일에 제물로 바치는 양이나 염소다. 멕시코의 고대 문명사 연구에 의하면 테오티우타칸(Teotihuacan) 왕국에서는 사람의 심장과 피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제물은 미약한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다. 이를 통해 미지의 힘에 복종의 뜻을 전하고 재앙을 막고자 했다. 현대...
2013.12.03 11:14
<경제광장 - 박상근>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절대 빈곤층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가구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는 한국 사회가 가계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불어난 부채 탓에 서민은 식비까지 줄이는 상황이다. 특히 10가구 중 1가구(179만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절대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상...
2013.12.03 11:13
<헤럴드포럼>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된 절대 빈곤층 - 박상근(세무회계연구소 대표ㆍ경영학박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가구 금융ㆍ복지 조사’ 결과는 한국사회가 가계부채로 절망의 늪에 빠져있음을 보여준다. 불어난 부채 탓에 서민은 식비까지 줄이는 상황이다. 특히 10가구 중 1가구(179만5000가구)가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으로 확인됐다. . 현행법상 절대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 대...
2013.12.03 08:28
<쉼표> 영역 표시
다리를 처들어 전봇대에 오줌을 갈기는 모습 등에서 개의 영역 표시 본능을 볼 수 있다. 여우와 늑대, 표범, 치타, 원숭이 등도 오줌으로 영역을 표시한다. 이렇게 자기 땅을 표시해 두면,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괜한 갈등을 피할 수도 있다.노루는 뿔로 나무를 비벼 생채기를 내고, 멧돼지는 땅을 파서 흙더미를 ...
2013.12.02 11:22
(CEO포럼)본질이 중요한 때, 금융의 본질은 바로 신뢰다-차문현 펀드온라인코리아 대표이사
‘펀드온라인코리아’는 인터넷을 통해 펀드 상품을 제공하는 선진국형 ‘펀드 슈퍼마켓’ 회사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다보니 정보통신(IT) 기술의 빠른 발전을 실감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IT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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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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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