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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인수, 손해 봐도 담합(?)…국민들 이자부담만 더해질 수[홍길용의 화식열전]
요즘 증권가가 시끄럽다. 시장 때문이 아니라 이른바 규제 위험 때문이다. 시세조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높은 수수료(이자) 문제 등은 비교적 잘 알려졌다. 하지만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와 관련된 소식은 일반인에게 생소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의 위법을 의심, 조사에 나섰고 혐의 입증을...
2023.06.27 11:40
[사설] 킬러문항 배제 옳지만 사교육 혁파 본질은 대입제도
교육부가 26일 내놓은 사교육 경감대책은 한 마디로 ‘킬러 문항 없애기’로 요약된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 출제 문제 480개 중 22개의 킬러 문항을 예시했다. 이런 문제들은 공교육 과정에 없는 고난도 개념이 포함돼 사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유리한 만큼 이를 &lsq...
2023.06.27 11:30
[사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8년만에 최고, 중산층의 위기
코로나19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고물가·고금리 파고가 덮치면서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가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이 1%를 돌파해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특히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했다.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2023.06.27 11:30
JFK라면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추구했을까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존 F 케네디(JFK) 미국 대통령은 위대한 ‘피스메이커(peacemaker)’였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이끌었고 냉전이 한창일 때 소련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성공적으로 협상했다. 또 케네디는 암살...
2023.06.27 11:25
[사설] 3000억 들인 ‘나이스’ 어이없는 오류, IT강국 맞나
2824억원을 투입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인 나이스(NEIS)에서 다른 학교 시험지 답안이 출력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전국 초·중·고교 1만2000여곳에서 21일 개통하자마자 벌어진 일이다. 접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자료 이관도 안 돼 일선 교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
2023.06.26 11:16
[사설] 사우디 50억 달러 수주, K건설 제2 중돔붐 계기로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달러(6조5000억원)에 달하는 플랜트 건설사업(아미랄 프로젝트)을 수주했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역대 기록을 봐도 아랍에미리트(UAE)의 바라카 원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반도체와 중국 등 주...
2023.06.26 11:14
[글로벌 인사이트] 中 진출, 육해공 물류 인프라 주목하라
최근 중국 내륙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물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내륙~유럽 화물철도 노선, 우한 국제 강해 직항로, 어저우(鄂州) 아시아 최대 화물전용 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중국 내륙 시장 진출 시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물류였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
2023.06.26 11:11
[사설] 최저임금 구분적용 또 무산, 벼랑 끝 소상공인 고통 가중
소상공인들이 강력 희망해온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또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1일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로 벼랑 끝에 몰려...
2023.06.23 11:22
[사설] 기록 없는 ‘유령아동’ 2236명, 반복된 비극 방치한 국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생신고 기록이 없어 생사 여부가 감감한 영·유아가 223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필수예방접종 기록을 토대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를 역추적한 결과다. 감사원이 이 중 약 1%인 23명을 골라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아이들이 ...
2023.06.23 11:22
[헤럴드포럼] 서비스업 만족도는 덧셈 아닌 곱셈
우리가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영학을 배워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쟁자의 존재 때문이다. 경쟁자가 없다면 적당히 일을 해도 사업이나 자리를 보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개인이나 조직 차원에서 늘 경쟁자와 함께한다.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경쟁자보다 좋...
2023.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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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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