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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 김화균> 국회를 ‘상상 감사’해보니
일반인들의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여전하다.국정감사가 한창이다. 이번 국감을 국정 과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신의 그릇된 관행에 대해서도 스스로 통렬한 질타를 하는 계기로 삼으면 어떨지.201X년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한민국 헌장사에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국회에 대...
2013.10.15 11:18
창조경제의 또다른 적, ‘창업자 연대보증’
5월 이후 창업ㆍ벤처, 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차례로 발표되면서 창조경제의 얼개가 짜여지고 있다. 한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돌아가는 일의 모양새가 제법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런데 앞뒤가 뒤바뀐 심각한 부조리가 있다. 창업자 연대보증 문제다. 상당한 폐단을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 될듯말듯 하면서...
2013.10.15 09:56
<세상을 바꾼 한마디-33인의 광부>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 모두는 괜찮다”
2010년 8월 5일 칠레의 한 광산이 붕괴됐을 때 이 사건이 ‘세계적인 드라마’가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700m 아래에선 보름이 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생환의 기대를 접을 무렵, 사건 발생 17일 만에 구조대 드릴에 한 장의 메모가 달려왔다. “피신처에 있는 우리 33명 모두는 괜찮다.” 손바닥만한 종이에...
2013.10.14 11:35
<쉼표> GOLF
‘푸른 초원, 맑은 산소, 밝은 햇살, 경쾌한 산책….’ 이는 골프 찬양론자들이 만든 골프(Green Oxygen Light Footwalk)의 뜻풀이다.국내 골프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470만명이라고 한다. 20년전만 해도 골프 찬양론자들은 배척당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스코틀랜드 목동들의 돌멩이 치기가 원형(原型)이라거...
2013.10.14 11:25
<월요광장 - 권혁세> 고령화시대에 퇴직자를 활용하자
장·노년층 80%이상 근로 희망英은 학생들에 경험 교육獨도 中企현장서 기술 전수한국도 재능기부 방안 찾아야‘인생은 60부터’라는 옛말이 있지만 요즘 시대상을 보면 ‘고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제1직장 평균 퇴직연령은 53세인 데 반해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노후대책 미비로 은퇴 후...
2013.10.14 11:24
행복이란 이름의 작은 나눔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이 추구한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그는 이를 입법 원리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인간에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중심의 고전 체계에서도 행복(에우다이모니아)은 궁극의 목적이었고, 정치사상 중에서도 현세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
2013.10.14 11:22
<사설> 에너지정책,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다
2035년 전체 에너지원 가운데 원전 비중을 당초 목표인 41%에서 22∼29%로 낮추는 정부의 에너지-원전 정책이 제시됐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공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서다. 이명박정부의 원전 ‘올인’ 정책이 화력발전과 LNG 같은 화석에너지 중심으로 바뀐 셈이다. 에너지 기본계획의 골자...
2013.10.14 11:21
<사설> 이제라도 피감기관 줄여 부실국감 막아야
올해 국정감사가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됐다.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국감이 없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렇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갖는 국감인 데다 경기마저 말라 있어 일자리 창출과 서민안정대책 등 따지고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민생과 정책 국감을 다짐...
2013.10.14 11:21
<글로벌인사이트 - 이용호> 포스트 카타르, IT · 의료 · 신재생서 찾아라
카타르 현지상황은 비단 현지에 있는 우리 건설기업에만 희소식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산업에 걸친 육성정책에 따라 좀더 많은 분야의 우리 기업이 카타르에 진출할 기회는 확대될 것이다.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유치를 계기로 카타르의 경제구조 개혁을 꾀하고 있다. 에너지자원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2013.10.14 11:21
<데스크 칼럼 - 윤재섭> 로베스피에르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들
심각한 것은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심각한 법조인 수급불안이 한때 ‘자유와 국민의 벗’에서 ‘흡혈귀’로 탈바꿈했던 제3의 로베스피에르를 낳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로베스피에르(Robespierre)가 변호사 출신인거 아시죠. 이러다 무슨 일 날 것 같아요.”3년제 법학전문대...
2013.10.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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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5구역도 70층으로 짓는다…100억대 펜트 6채 생긴다 [부동산360]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한양1·2차)이 최고 70층, 1401가구 규모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아파트지구 일대 곳곳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 또한 ‘70층 재건축’을 공식화했다.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부터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5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는 압구정동 49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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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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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